명도소송 법무사, 변호사 중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명도 법률 서비스 <명도자들>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형 변호사 입니다.

명도소송비용을 아끼기 위해 셀프명도소송을 고민하거나 무조건 저렴한 곳만 찾다가는 자칫 사건이 지연되어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다음 목차를 통해 법률 조력이 필요한 상황과 변호사와 법무사의 조력 범위 차이에 대해 알아가신다면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명도소송, 법률 조력이 필요한 순간은?

1) 빠른 명도 사건 대행이 필요한 경우

명도 사건은 미납 차임이나 관리비 누적, 공백 리스크 등의 문제로 시간이 지체될수록 임대인의 손해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빠른 사건 해결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절차 진행을 신속하게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며 미진한 사항이 있어서 중간 중간 보정명령을 받게 되거나, 적시에 소송행위를 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결국 그 시간은 임대인의 경제적 손실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2) 계약 해지가 제대로 되었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가 되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추후에 게약 종료, 만료 시점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하여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꼭 전문가를 통해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일반적인 차임 연체가 아니라 불법행위, 특수한 계약 위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사유 만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까지 이를 정도의 귀책사유인지는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꼭 들어보셔야 불의의 패소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

명도소송에서 상대방을 잘못 특정하면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실무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점유자인지, 점유보조자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안일하게 피고를 지정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결국 제3자를 상대로 또 소송을 해야하는 등 크나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 관계가 복잡하다면 전문가를 통해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4) 증거 자료 정리가 어려운 경우

명도소송에서는 임대차 계약서, 월세 입금 내역, 연체 내역, 내용증명, 문자 기록 등 여러 증거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료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를 선별하고, 재판부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자료들이 제대로 된 준비되고 정리되지 않으면 추후 보정명령, 추가 서면 제출, 변론기일 지연, 추가 소송 등으로 시간이 지체되고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증거 자료 정리에 어려움이 있다면 무리하게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 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5)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고려하고 있는 경우

상대가 악성임차인이라면 판결 이후에도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판결 후에도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강제집행은 집행권원 확인, 집행문 부여, 집행관 신청, 현장 집행, 유체 동산 처리 등 여러 절차들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명도소송 법무사, 변호사 차이는?

1) 조력 범위의 차이

명도대행 시 변호사와 법무사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법원에 대신 출석하여 재판을 이끌어갈 수 있는 '소송 대리권'의 유무입니다.

변호사는 소송 전반을 주도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반면, 법무사는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만 가능하므로 의뢰인이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송 대리권 유무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는 단순히 법정에 대리 출석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을 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소송 대리권이 있는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서 사건 전반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법무사는 의뢰인이 직접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작성을 보조하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2) 비용 차이

명도소송법무사비용은 소장 작성을 기준으로 약 80만 원 내외로 발생하고, 명도소송변호사비용은 소장 작성과 소송 대리까지 의뢰한 경우, 평균적으로 300만 원 내외입니다.

이러한 비용 차이는 단순한 가격 차이라기보다는 조력 범위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저렴한 쪽을 선택하기보다는, 내 사건에 필요한 조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명도자들은 단순 차임 연체 사건을 기준으로 소장 작성, 가처분 신청, 재판 출석 등을 포함해 150만 원에 명도 사건을 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원 부대비용(인지대, 송달료, 담보비용 등)은 수임료 외 별도입니다.

 3. 명도소송 법무사, 변호사 선택의 기준은?

▶소송 부대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시는 분: 법무사

법무사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서류 처리 속도가 빠른 편이라 단순, 비다툼 사건일 때 의뢰를 고려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주의할 점 : 상대방의 반론 등으로 추가 반박 준비서면 등이 필요한 경우에 법무사를 통하는 경우 서면별로 개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다수의 변호사 계약은 이러한 부분들이 일괄로 위임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용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빠른 진행과 확실한 결과를 원한다면: 변호사

하지만 빠른 진행 뿐 아니라 정밀한 법적 검토를 받고, 비용을 들여서라도 더욱 확실한 결과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변호사 수임을 권장 드립니다.

▶임차인과 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

나아가 다음과 같이 상대방과 다툼이 있거나 분쟁 리스크가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반드시 변호사 의뢰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과 계약 해지 관련 다툼이 있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분쟁이 있는 경우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부가적인 형사 문제 등으로 분쟁이 심화된 경우

이런 기준을 생각하지 않고 비용만 보고 법무사를 선택했다가 다시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의뢰인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비용을 아끼기 위한 선택이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내 사건에 필요한 조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니, 이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명도소송전문변호사를 찾을 때 참고 기준 4가지

명도 사건을 맡길 수 있는 변호사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거나, 동일한 범위의 조력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명도소송변호사를 찾을 때도 확실한 기준을 잡고 알아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선택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딱 다음 4가지 기준만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명도 관련 전문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명도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곳인가?

♦소송 이후 강제집행까지 책임지는 곳인가?

♦수임 후 대리인과 소통이 원활한 곳인가?

명도 문제는 나의 재산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나에게 맞는 전문가 선택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 알려드린 기준을 참고하고 신중하게 결정한다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명도자들은 합리적인 수임료로 임대차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안을 진단하고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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