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절차와 소요 기간, 단축 방법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명도 법률 서비스 <명도자들>을 운영하고 있는 이창형 변호사 입니다.

현재 답답한 마음으로 해결책을 찾고 계실 임대인 분들을 위해 명도소송의 전체적인 진행 절차와 평균 소요 시간에 대한 핵심 요약을 아래 목차를 통해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1. 명도소송절차와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명도소송은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5개의 절차를 거치며, 평균 소요 기간은 4~6개월입니다. 

아래에서는 각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접수 및 소장 심사: 며칠~2주

-법원 접수

명도소송은 사건 부동산 소재지 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대개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법원에 제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건물이 서울 강남구에 있다면,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소장 심사

명도소송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면 곧바로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먼저 법원에서 소장이 형식적으로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심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때 법원은 깊게 분석하며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심사합니다. 

이때 내용상 불확실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원고에게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모든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소장 부본 송달 절차가 시작됩니다.

♦소장 부본 송달: 2~4주

명도소송에서 소장 부본 송달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법원이 피고인 세입자에게 보내, 소송 제기 사실과 청구 내용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답변서 제출기간이 시작되므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다음 절차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첫 송달이 실패하면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고, 원고는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나 사업장 주소 등을 확인해 다시 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도 송달이 어렵다면 집행관이 직접 전달하는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 있고, 피고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송달 거부 시, 활용 가능한 공시송달이란?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민사소송법 제194~196조 참고)

다만,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이 소송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봅니다.

♦답변서 제출 기간: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이 되면, 원칙적으로 피고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보고 변론 기일을 지정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 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사건 내용과 증거를 검토해 무변론 판결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공시송달 사건에는 무변론 판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답변서 제출 기한 30일은 불변기한(=꼭 지켜야 하는 기한)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가 30일이 넘어서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크게 불이익이 없다는 점은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론 기일: 피고의 답변서 제출 후 일정 기간 후

명도소송절차에서 변론기일은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여 각자의 주장을 확인하고, 법원이 사건 쟁점을 심리하고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원고는 변론 기일 전에 자신의 청구를 뒷받침할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를 반박할 준비서면도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첫 변론 기일 진행 시 쟁점이 복잡하지 않다면 한 번의 변론기일로 종결이 될 수 있고, 다툼이 크면 1~2 차례 더 다음 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자료가 충분하다면 법원은 추가 심리 없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론기일이 언제 지정될지는 사안의 내용, 재판부의 사건 적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안이 복잡하면 긴 변론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날짜로 밀리기도 하며, 재판부에 사건이 많이 밀려있다면 변론기일 지정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통상은 소장이 송달되고 1~4개월 정도 후로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선고: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약 1개월~3개월 후 선고

명도소송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선고 기일은 법원이 판결의 주문을 선고하는 날입니다. 

선고기일에는 법원이 판결 주문을 선고하는데,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나 송달된 판결문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론이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안 난이도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변론 종결 후 판사님께서 판결문 작성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작성할 내용이 많은 어려운 사건은 선고가 오래 걸리고, 다툼이 없거나 간단한 사건은 선고가 빠르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후  판결문이 양측에 송달되면 그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이 기간 안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강제집행(필요시): 약 2~3개월 소요

강제집행은 명도소송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세입자(점유자)가 자진 퇴거를 않을 때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짐을 빼기 위해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이 평균 2~3개월이 소요되는 이유는 접수, 예납, 집행관 신청, 본 집행 일정 조율, 인력/차량/보관업체 준비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명도소송기간, 길어지는 주요 원인은?

명도소송기간은 평균 4~6개월이 소요되지만, 실무적으로는 다음 5가지 변수로 인해 예상보다 기간이 훨씬 지연될 수 있습니다.

1) 송달 지연

위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소장 부본이 상대방(피고)에게 송달이 되어야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송달 과정이 길어지면 그만큼 명도소송 전체 기간이 길어집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임차인의 주소와 실제 점유 장소가 맞지 않을 때 송달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임차인이 수감되거나 야반도주해버린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대다수 이런 케이스는 빠르게 공시송달을 받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합니다. 

추가로는,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해 송달을 고의로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송달 영수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송달 기간이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2) 소장 보정명령의 반복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은 접수받은 소장을 곧바로 피고에게 송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소장의 내용이 소송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합니다.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측에게 보정명령을 내리고, 원고는 정해진 기한 안에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만약 보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법원은 다시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그만큼 소장 심사 단계가 길어지게 됩니다.

3) 복잡한 권리 관계

단순 월세 체납 사건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 권리관계가 얽혀 있다면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복잡하면 사실관계 확인, 추가 증거 제출, 준비서면 제출 등이 필요해져 기일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명도 사건이 장기화 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에서 권리 관계가 복잡한 경우>

-계약상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전대차 관계가 있는 경우

-상가 권리금 문제가 얽힌 경우

-유치권 주장이 나오는 경우

-공동임차인 또는 공동점유자가 있는 경우

4) 상대방의 악의적인 소송 지연

상대방이 실제로 거주를 하면서도 우편물을 받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고의적으로 서류를 늦게 제출해서 소송 절차를 악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임대차 규모가 큰 사건에서는 여러 쟁점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검토해야 자료가 많아지게 만드는 지연 전략을 펼치기도 합니다.

5) 재판부 사건 처리 병목

재판부 사건 처리 병목은 재판부가 담당하는 다수 사건 가운데 송달, 서면 검토, 기일 지정 등 어느 한 단계의 처리량이 한계에 도달하여 사건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대기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사건의 접수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수도권 법원에서 사건 처리 병목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과도하고 무리한 청구 

원고(임대인)이 소장에 청구를 무리하게 하는 것도 소송 기간 증대의 사유가 됩니다. 

가령, “임차인이 6개월간 월세 300만원을 안냈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으므로 위자료로 1억을 청구한다.”고 가정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과도 청구의 경우, 먼저 임차인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반발로 반박 주장의 개진, 변호사 선임으로 이어지면 당연히 소송 기간은 길어집니다. 

또한, 너무 무리한 청구를 하게될 경우 판사님께서 일종의 ‘괘씸죄’로 변론기일 지정 등을 뒤로 미루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는게 실무상 느낌이기도 합니다. 

3. 명도소송기간, 어떻게 단축할 수 있을까?

명도소송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고 싶다면 1)신속한 서류 준비, 2)송달변수 대비, 3)명도 전문가 선임, 3가지 조건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1) 신속한 서류 준비

명도소송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려면 먼저 소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장은 관련 서류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므로,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준비해야 할 공통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차인(점유자)과의 대화 기록

-계약 해지 또는 만료 입증 자료

2) 송달 변수 대비

송달 변수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민등록초본이나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송달 가능한 추가 주소지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세입자의 연락두절이나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라면 반드시 송달 불능 상태를 예상하시고 대비하셔야 할 것이고, 늘 공시송달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법률 전문가 선임

명도소송을 많이 진행해 본 전문가는 사건이 지연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절차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쟁점이 복잡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전략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는 효율적인 절차 진행과 적절한 전략 수립은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사건을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법률 조력을 원하더라도 선임비용 때문에 변호사와 법무사 중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고민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이 있다면 명도 전문가 선택의 기준을 알 수 있는 다음 글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은 법리적 절차 자체보다 효율적인 절차 진행과 변수 대응이 중요합니다. 

현재 명도소송절차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고, 빠른 사건 해결을 원한다면 이 글 외에 궁금한 점이나 나의 현재 상황을 전문가와 함께 소통해 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가장 빠른 지름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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