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대면 소액소송 전문 로펌 채권자들입니다.
오늘은 차용증이나 카톡과 같은 다른 증거 전혀 없이, 달랑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예전 사귀던 애인으로부터#대여금을 돌려받고,
#연인간대여금소송을 승소로 이끈
채권자들의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도 바쁘신 분들을 위한 간단 요약 갑니다!
1. 연인 간 대여금 소송은 차용증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2. 특히 사실혼이나 동거 관계를 가진 연인이라면 대여금이 아닌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언제나 증여라고 주장함!
3. 계좌이체내역 하나만으로 대여 당시의 정황을 자세히 설득한다면 승소할 수 있다!
연인 간 대여금 소송의 특징,
증거 부족!
사귈 때 애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큰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헤어지고 나면 고마웠던 마음은 사라지고,
“빌린게 아니라 네가 준 거잖아.”
“그때는 갚지 말라며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건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연인 간 대여금 소송은 일반 대여금 소송과 달리,
1. 가까운 사이라 차용증이 거의 없고,
2.언제까지 갚아라 또는 갚겠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또 대부분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전화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카톡, 문자 등의 증거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내가 언제 빌려달라고 했어?”
증여와 대여가 불분명한
연인 간 대여금 소송
연인 간의 대여금 소송은 증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 돈은 내가 빌린 게 아니라, 네가 그냥 준 거잖아.”
“그거 우리 같이 쓴 데이트 비용이잖아.”
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데이트 비용이나 선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증여로 보기 때문에,
여행경비로 빌려준 경우나,
대여금액이 소액인 경우 다른 증거가 없다면 증여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만약 사실혼 관계였거나 동거 중이었다면 공동 생활비로 판단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승소한
채권자들의 성공사례!
전 여친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채권자들을 찾아오신 채권자님은
정말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랑 계좌이체 내역만 갖고 계셨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돈을 돌려달라고 해봤지만,
전 여친은 아주 일부만 갚고 더 이상 갚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힘들다고 하니까 너가 그냥 쓰라고 준 거잖아.” 을 시전하고 잠수를 타버렸어요.
채권자들은 전 여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항변은 역시 “빌린 돈이 아니라 원고가 그냥 준 돈이다.”였어요.
더 이상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증거가 없으면 만들어야죠!
채권자들은 증여한 것으로 보기에는
대여 당시 채권자님 역시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점을 어필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대여 시점부터 1년간의 계좌 잔고 및 월급명세서, 다른 친구로부터 돈을 빌린 내역 등을 잘 엮어서 어필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깔끔하게 전부 승소!
사실 이번 사건은 채권자들도 참 어려웠습니다,,,,,,
증거가 계좌이체 내역 달랑 하나 일 정도로 너무 부족했고,
호의로 증여한 것이라는 당시 대여 시점을 조목 조목 살펴보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아무리 사귀던 사이였어도 증여를 해줄 수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고
결국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는 채권자님을 보니 저희도 정말 뿌듯하네요
전 여친, 전 남친, 애인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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