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떤 사안이었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채권자들 성공사례는 전 남자친구에게 교제 기간 빌려 준 대여금 사건입니다.
채권자들이 소액 전문인 만큼,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금전관계에 대한 문의가 많은 편이에요.
대다수 연인 관계 금전 문제가 소액사건의 심판대상(3,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이지요.
의뢰인께서는 채무자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6년간 교제 후 헤어졌고,
교제 기간 동안 무려 3,500만원 정도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채무자의 모친에게 2,000만원 가량을 상환받았지만, 아직 못 받은 돈이 1,5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Q. 입금 계좌 명의가 채무자가 아니어도 채무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번 사안은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 업체에게 입금하는 방식으로 빌려준 돈이 800만원 가량이나 되었습니다.
대다수 내역은, 다른 사람에게 갚을 돈을 대신 갚아주거나 물건을 사고 이체해야할 돈을 대신 내주는 식이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해당 거래내역이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금한 돈까지 모두 갚겠다고 인정하는 카카오톡 내역을 찾아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Q. 이행권고결정이 뭔가요?
이행권고결정은 3,000만원 이하 소액 민사소송에만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은 양 당사자의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하지만,
소액 사건의 특성상 간소한 진행을 위해서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채무자(피고)의 주장을 들어보지 않고 일단 판결에 준하는 결정을 내려주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변론 절차로 돌아가게 되지요.
즉,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면 민사소송임에도 지급명령과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행권고결정을 받으면 정말 빠르게 사건이 확정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도 소장을 접수하고 채 1달이 안되어서 승소 확정될 수 있었어요.
연인 관계에서 빌려준 돈은 서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 측에서 ‘증여’,
즉 그냥 준 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 대화내역 등 증거를 잘 살펴보면 사건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실마리가 어딘가에는 꼭 있어요.
더군다나 이행권고결정이 존재하는 소액 사건이라면 보다 높은 확률로 승소를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지금 예전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빌려준 돈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채권자들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