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손 쉬운 소액민사소송, “채권자들”을 운영 중인 이창형 변호사입니다.
하루에도 열 건 이상씩 상담을 진행해보면요.
사귈 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헤어지고 나서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상담 전화를 시작하면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 전 남친 신고하려고요! “
그럼 다시 여쭤봐요.
전 남친이 처벌을 받길 원하시는지, 아니면 민사를 걸고 통장을 압류해서 돈을 받길 원하시는지,
법적으로 돈을 받기 위한 절차와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하는 절차는 아예 다르거든요.
형사? 민사?
많이들 이걸 헷갈려 하셔요.
1번 :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전남친)이 처벌을 받는다!
2번 : 형사고소로 유죄가 나오면 상대방이 나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민사와 형사는 아예 다른 절차여서 1번, 2번 같은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답니다.
민사소송은 판사님이 “돈을 갚아라”라고 판결해주는 것
민사소송은 간단히 얘기하면 돈에 관련된 것이에요.
판사님이 “A는 B에게 돈을 갚아라.” 라고 판결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서,
채무자인 전 남친이 감옥에 가거나 하지는 않는답니다.
다만, 우리 권리가 법원에서 인정을 받으면 강제집행할 힘이 생겨요.
이걸 통해서 채무자 통장이나 재산을 압류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지요!
형사고소는 상대방이 벌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
형사고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어요.
일단 법원이 아니라 경찰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즉, 경찰 수사관님에게 “A가 제 돈을 사기로 뺏어갔으니 수사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이지요.
경찰 – 검찰 – 형사소송 단계를 거쳐서,
채무자에게 죄가 인정되면 벌금이나 징역형 같은 벌을 받게 돼요.
하지만 형사소송으로 죄가 인정되어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것처럼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전 남친에게 돈을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딱 정해드리고 싶지만,
수백건 상담을 진행해보니 적절한 조치는 모두 케바케더라고요.
민사소송이 효과적인 경우가 있고,
형사고소가 효과적인 경우가 있어요.
둘 다 진행해야 좋은 경우도 있구요.
또, 형사고소를 하는게 돈을 받기 위한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법적 조치 전에는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