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늘 소개해주실 사건은 어떤 사안인가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은 꽃집 사장님이셨습니다.
근무하던 알바가 집안 사정을 이유로 170만 원을 빌려 갔지만,
갑자기 출근하지 않고 잠적한 사례였어요.
꽤 오랫동안 함께 일을 했던 알바였고,
사장님은 형편을 알기에 선뜻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상심이 크셨어요.
Q: 특별히 중점을 두셨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아주 간단한 대여금처럼 보이지만,
떠오르는 법리적인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전차금 상계의 금지라고 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 갚을 돈을 임금에서 상계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에요.
상담 과정에서 혹시나 임금에서 빌려준 돈을 “까기”로 하신 적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했어요.
다행히 임금에서 빌려준 돈을 까거나 하신 적은 없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죠.
Q: 만약 이런 검토 없이 사건을 진행하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전차금 상계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전차금을 상계한 적이 있는데도
아무런 법리적인 사전 검토 없이 대여금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오히려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어요.
벌금을 맞고 전과가 생기면 민사로 돈을 받는 것보다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Q: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지급명령으로 진행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승소 그 자체보다도,
믿었던 사람에게 입은 상처가 회복되는 시간이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저희 채권자들 팀이 감사하기도 했고요!
법적 조치를 실행하면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의 진단은 필수입니다.
지금 직원이나 알바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계신 사례가 있다면,
채권자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