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지속적으로 월세를 체납하는 세입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차임을 받아야 하는 임대인 입장에서 더 골머리를 썩곤 하시는데요.
오늘은 무려 9기분의 임대료를 미납하며 퇴거를 미루던 세입자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낸 명도자들이 해결한 실제 사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임대료 미납하며 퇴거하지 않는 세입자”
오늘 사건의 임대차계약은 2019년 1월경,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차임 71만 5천 원에 체결되었습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은 지금까지 계속 갱신되었는데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꾸준히 밀린 월세 지급을 요청하셨지만, 임차인은 계속 지급 날짜를 미루기만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입자는 월세에 관리비까지 미납액이 상당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24년 3월 9일까지 그동안 밀린 연체액을 전부 지불하지 않을 시 임대차 계약 해지가 진행됨을 통보하였지요.
그러나 임차인은 내용증명이 발송된 후에도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지도, 퇴거하지도 않았는데요. 그렇게 밀린 연체액이 무려 월세 9개월 분에 다다르자, 의뢰인께서는 명도자들을 찾아 상가명도소송을 수임하시게 됩니다.
“본안 소송부터 가처분 진행 돌입”
명도자들은 해당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목적물의 공동명의인으로 추정되는 제삼자의 흔적을 포착하게 되는데요. 이에 사건의 피고를 총 두 명으로 지정하였어요.
이어서 담당 변호사의 소장 준비와 가처분 신청까지 신속하게 진행되었는데요.
가처분 집행 일정이 내려진 후, 소장을 전달받은 피고에게 현재까지 체납된 금액을 알려달라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언제쯤 퇴거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주지 않았기에, 해당 소송은지체없이 쭉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목적물에 방문하여 고시문을 부착 후 집행 역시 무사히 완료하였지요.
1차 계고 집행 이후, 의뢰인분과도 끊임없이 소통을 진행하며 소송의 변동 및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약 4개월 만에 승소 확정!”
그 결과, 의뢰인께 최종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장 접수 기준으로는 약 4개월 만에 의뢰인 분의 최종 승소로 종결된 사건이었답니다.
“임대료 미납하는 임차인, 명도소송 진행 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임대료를 체납하는 세입자를 상대로는 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끝까지 퇴거하지 않고 버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명도자들은 그동안 수많은 명도 사건을 해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경로로 사건을 수행하기 위해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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