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한 길만 걷는 추심일관, “레짓 법률사무소”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셨다면, 이제 와서 이를 받아낼 수 있을지 걱정이 크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전 연인에게 무려 6년 전에 빌려준 돈을 받아낸 사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증여금 주장하던 전 연인, 빌려준 돈 받아냈습니다.](https://cdn.imweb.me/upload/S20241209c04df8fdcc75e/bf3ab788b87f0.png "[민사소송] 증여금 주장하던 전 연인, 빌려준 돈 받아냈습니다.")
“사건 개요 : 학업비, 나중에는 생활비까지 빌린 전 연인”
본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연인이었던 피고의 학업비를 대신 내주신 것이 화근이 되었죠.
상대는 학원비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월세를 지원해달라는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연인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안을 수락하며, ‘대여’임을 명시하십니다.
그렇게 약 1년 반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이 오고갔는데요. 문제는, 만나던 당시에도, 관계가 끝이난 후에도 피고는 돈을 갚을 생각이 없어 보였죠.
결국 의뢰인분은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진행을 위해 레짓 법률사무소를 수임하십니다.
“진행 과정 :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돌입”
본 사건처럼 돈을 빌려줄 당시에 연인 사이였다면, 양 측 모두 ‘대여’임을 인식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연인 관계에서 돈이 오고 간다면, ‘증여’로 보기 때문인데요.
다행인 점이라면, 본 사건은 돈이 오가기 전, 의뢰인 분과 채무자 모두 ‘대여금’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요. 당시 대화 내역을 살펴보니, 피고는 돈을 갚겠다는 말을 여러 번 하곤 했죠.
이에 레짓 법률사무소는 000만 원의 원금 및 연 12%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결과 : 강제조정 결정 후 전액 상환 성공”
일반적으로 대여금 소송이라 하면, 상대는 돈을 갚기 마련입니다. (돈을 빌려간 것, 주지 않은 것 모두 팩트니까요.)
하지만 본 사건은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대여’가 아닌, ‘증여’라는 주장을 내세웁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요. (해당 결정은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힐 때 법원이 중재안을 내는 것입니다. 법원 측에서 권고를 하는, 합의 절차 중 하나죠.)
당시 피고 측 주장에 따르면 대여가 아닌, 연인 사이에 준 돈으로 볼법한 금액이 있었는데요. 의뢰인 분은 이를 수용하시며, 결정에 따른 전액을 상환받으시게 됩니다.
“오래 전 빌려준 돈, 레짓 법률사무소가 찾아드립니다.”
괘씸하게도, 전 연인이 ‘빌려준 돈’을 ‘증여’라 우기기도 합니다. 이때 변제의 성공 여부는 변호사의 전략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