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한 길만 걷는 추심일관, “레짓 법률사무소”입니다.
소멸시효란,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간을 뜻합니다. 그중 대여금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되죠.
즉, 수년간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면,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내 재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레짓 법률사무소가 진행한, 무려 9년 만에 미수금 상환에 성공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민사소송] 직장동료에게 떼인 돈, 9년만에 회수 성공합니다.](https://cdn.imweb.me/upload/S20241209c04df8fdcc75e/8a51e94220d01.png "[민사소송] 직장동료에게 떼인 돈, 9년만에 회수 성공합니다.")
“사건 개요 : 9년 전 직장 동료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의뢰인 분은 당시 직장 동료였던 피고의 부탁에 돈을 건네시게 되죠.
그 후 채무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을 빌립니다. 대담한 것은, 본인의 가족 계좌까지 동원하여 돈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온갖 종류의 핑계를 대며 돈을 꿔간 지 삼 년을 넘어섭니다. 위의 대여금 내역을 보시면, 수십여 차례에 걸쳐 돈이 오고 갔죠.)
의뢰인게서는 상환 기한을 여유있게 주셨지만, 상대는 일부 금액만 지급한 뒤로 9년 간 변제를 미루길 반복하였고요.
10년의 대여금 소멸시효에 가까워지자, 의뢰인 분은 레짓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기십니다.
“진행 과정 : 증거 취합 및 대여금 소송 돌입”
본 사건은 대여금 소멸시효가 1년이 채 남지 않았기에, 빠른 소송 진행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레짓 법률사무소는 채무자와의 대화 내역, 대여금 이체 내역 등 증거를 취합하는 한편, 000만 원의 원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 제기에 돌입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이행 권고 결정이 내려졌죠. (이행권고 결정은 원고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는 결정입니다. 통상적으로 법리 구성, 사안이 명확한 경우에만 내려지죠.)
“결과 : 2주 내로 합의금 변제 완료”
막다른 길임을 알게 된 채무자는 별다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이행 권고 결정이 내려진 뒤, 양 측은 2주 내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피고는 합의금 전액을 상환하며, 소 취하로 마무리된 사건이었죠.
“떼인 돈, 레짓 법률사무소가 받아드립니다.”
해당 사건처럼 돈을 받지 못한 지 10년에 가까워졌다면, 더는 소송을 지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