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대면 소액소송 전문 로펌, 채권자들 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여쭤보십니다.
” 빌려준 돈이 크지 않은데 꼭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해야하나요? “
네, 사실 이러한 절차 없이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많은 케이스를 진행해본 결과 자발적으로 돈을 갚는 채무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소송, 지급명령을 진행해야하는 이유, 5줄 요약부터 갑니다.
5줄 요약
1) 금방 갚을 것처럼 하는 채무자들의 번지르르한 말들, 그건 희망고문입니다.
2) 소멸시효, 법적 조치가 늦어지면 영영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소송, 지급명령 진행시 연 12% 지연이자와 더불어 소송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4) 소송, 지급명령을 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5) 그간 혼자 마음 썩혔던 채권자님, 소송을 시작하면 괴로운건 채무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채무자들은 희망고문을 하고, 소액일수록 더 갚지 않습니다.
실제로 증거로 사용된 카카오톡 입니다. 남일 같지 않으시죠?
채무자들은 늘 곧이라도 돈을 갚을 것처럼 이야기 합니다.
채권자님들은 혹시나 심기를 건드릴까 오히려 전전긍긍하시기도 하죠.
이렇게 “이번달에는 갚을거야”라며 차일피일 미루면서 희망고문을 하지요.
수백 건의 상담 결과, 소액이면 오히려 더 변제를 안 하더라고요.
남의 돈 소중한 줄 모르고 하찮게 생각하는 걸까요?
돈은 안 갚으면서 인스타에는 여행가고, 맛집 다니는 사진까지 올리니 분통이 터질 노릇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명확한 액션이 없으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소액소송 또는 지급명령이 필요합니다.
소송 등 법적절차를 하지 않으면 채권이 사라집니다.
민법에는 소멸시효라는게 있습니다.
즉, 10년간 권리 위에 잠 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이지요.
실제로 차용증에 이체내역까지 모두 가지고 계신데, 10년이 지나버린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요.
거기에 어떤 채권들은 5년, 3년만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소액소송 또는 지급명령이 필요합니다.
승소시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까지 청구 가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上 지연이자, 연 100분의 12(=연 12%)
소액소송, 지급명령 절차를 시작하면 그 때부터 연 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자를 받기로 약속을 안했어도 가능하지요.
거기에다가 소액소송, 지급명령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 인지송달료 등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 당장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조치를 미루면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소액소송, 지급명령을 진행하고 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실제 채권자들에서 채무자 소유 고급 외제 차량을 경매에 넘기기 위하여 집행했던 현장입니다.
소액소송, 지급명령을 진행한다는건 집행권원, 즉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집에 빨간 딱지 붙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러한 유체동산 압류부터 통장을 압류하거나 부동산을 경매로 넘기거나, 자동차까지도 확보하여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즉, 이전까지는 “빌려준 돈 주세요” 였다면 이제 합법적인 방법으로 “내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소액소송, 지급명령을 한 뒤에 얻을 수 있습니다.
복수, 이제 마음고생은 채무자 너가 해라!
출처 :대한민국 법원 발행, 소송절차도상담을 해보면 돈을 빌려준 쪽이 늘 속을 썩고,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은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소송, 지급명령 같은 법적 절차는 무척 복잡합니다. 정해진 기간을 준수해야하고 이를 못 지킬 경우 바로 패소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소장이나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으면 하던 일을 중단하고 법원에 들락날락 해야만 하죠.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면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에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채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머리속이 복잡해질거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꼭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대여금 40만원을 받기 위해 저희 쪽에서 소송을 진행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소액소송, 지급명령으로 그간 했던 마음 고생을 되돌려주실 수도 있어요!
소액소송, 지급명령.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야 할 이유는 이렇게나 많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지금 바로, 소액소송 지급명령 전문 로펌 채권자들에서 간편하게 절차를 시작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