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만으로 사건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도서관에는 수많은 종류의 책이 있어요.
하지만 이 책들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정리되어 있죠.
그 규칙을 파악하면, 꽉 들어찬 책들 사이에서
우리가 원하는 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책을 소설, 시, 역사 등
여러 범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는 것처럼,
사건번호 역시 범주를 나누는 규칙이 존재한답니다.
“가? 노? 한글 공부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사건번호를 볼 때마다 혼란스러웠다면,
이 글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글이 마무리되고 난 뒤에는
여러분도 ‘이 사건은 이런 거네!’
명쾌한 답을 내릴 수 있을 테니까요.
“사건번호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사건번호는
법원의 이름, 사건이 접수된 연도,
사건의 유형, 접수번호를
순서대로 나열해서 만들어져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1179
이 사건번호를 풀어볼게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3년, ‘가소’ 사건이
1179번째로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가소’가 무엇이냐?
이 부분의 의미만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사건의 유형까지 파악할 수 있겠죠?
바로 알아볼게요!
“ㄱ, ㄴ, ㄷ”
우리나라는 한 사건에 대해 세 번 심판받을 수 있는 심급제도,
즉 3심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기존의 판결에 불복해서 다시 판결을 구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 친구들은 생긴 게 비슷해서 자주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정확히 짚고 넘어가 봅시다!
✅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판결을 구하는 것
✅ 상고
2심 판결에 불복하여 3심 판결을 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 1심 : 가장 처음 진행하는 재판
✅ 2심 : 1심에 불복하여 진행하는 재판 (항소심)
✅ 3심 : 2심에 불복하여 진행하는 재판 (상고심)
이게 사건번호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사건번호는
1심을 ㄱ, 2심을 ㄴ, 3심을 ㄷ으로 표시한답니다.
한글 자음 순서와 심급 순서가 동일해요.
위에서 했던 것처럼 예시를 함께 보면 이해가 더 수월할 거예요.
✒️ 인천지방법원 2022나단9345
이 사건의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이에요.
2022년에 접수된 사건이고,
‘ㄴ’을 보니 2심, 즉 항소심 단계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ㄷ’이 들어가 있다면 3심,
상고심 단계에 있는 사건일 거예요.
“채권자들이, 누구보다도 쉽게 알려드릴게요!”
사건번호와 관련해서 ‘ㄱ, ㄴ, ㄷ’이 담고 있는 규칙의 의미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아직 설명하지 못한 규칙이 더 남아있거든요.
사건번호만으로 사건의 대략적인 성격을 알고 싶다면, 채권자들의 다음 게시글을 확인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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