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글에서는 채권자들이 맡은 사건을 소개해 드렸죠!
의뢰인이 어떻게 채권자들을 찾아오게 되셨는지, 소액심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며 정리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이번 글에서는 그 사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소송 결과는 어떤지.
그리고 가장 궁금하실,
‘정말 변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어떤 사건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다면,
아랫글을 슬쩍 엿보고 오시는 것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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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시작할게요!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의뢰인은 채무자(빌린 사람)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고 계셨어요.
하지만 소송절차에는 피고(소송을 당한 자)의 주소를 알지 못해도 인적 사항을 조회할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자들에서는 피고(소송을 당한 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 피고(소송을 당한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여
사건의 법리를 구성하고,
그에 필요한 증거를 갖춰 소장을 제출한 결과,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서 이행 권고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 이행 권고 결정 :
소액 소송에만 존재하는 승소 판결의 일종
다시 말하면,
재판부가 원고(소송을 제기한 자)의 주장과 근거를 타당하다고 판단해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빌린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돈은 돌려받았나요?”
재판부에서 이 사건에 이행 권고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위에서 확인했어요.
인적 사항 조회를 통해 피고(소송을 당한 자)에게 이행 권고 결정문이 무사히 도달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채권자들은 여러 사건을 진행하면서,
채무자(빌린 사람)가 소를 취하해달라고 연락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어요.
돈을 갚지는 않으면서 소를 취하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의뢰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괘씸하고 불편한 연락이겠어요.

채권자들은 이런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려,
의뢰인이 채무자(빌린 사람)와 연락하지 않고도 소통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행 권고 결정문이 피고(소송을 당한 자)에게 도달한 지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때에, 채무자(빌린 사람)의 연락을 받았어요!

채무자(빌린 사람)는 전액 변제를 희망했고,
의뢰인은 청구액 전부를 돌려받으셨답니다!
물론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변호사 선임 비용과 인지대·송달료를 포함해서요!
소송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소송을 굳이 계속할 필요는 없겠죠?
담당 변호사와 의뢰인의 확인 후 소 취하서가 제출되어, 이 사건은 ‘전액 변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건 특수한 경우잖아요!”
‘이 사건이 특이했던 거 아니야?’
합리적인 생각이고,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장되거나 부풀린 거짓말은 절대 아니에요.
채권자들은 수많은 종류의 소액 사건을 다뤄왔는데요.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걸 알게 된 채무자(빌린 사람)가 채권자들로 연락하는 건 정말 흔한 일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채권자들은 의뢰인을 대신해 채무자(빌린 사람)를 상대하고, 단호하게 변제 요구를 통지하고 있답니다!
아무리 소액이라 할지라도, 대다수 의뢰인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세요.
이 사건의 의뢰인도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데, 환히 웃으시는 목소리를 들으니 덩달아 마음이 놓였어요.
좋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어 굉장히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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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겨주신 만큼,
의뢰인분들께 웃음을 가져다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채권자들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소액소송,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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