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나 매각 절차 후 나가야 하는 임차인 혹은 점유자가 권한 없이 나의 부동산에 계속 점유를 하고 있으면
소유자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 소유자 분들이 점유자의 퇴거를 유도하기 위해 여러 차례 소통을 시도하시는데요.
현실을 보면 협상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퇴거를 미루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명도 시기를 조금이라도 더 앞당길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명도자들의 성공사례는 공매 이후 나가지 않던 전 소유자를 상대로 진행했던 명도소송 실무 사례입니다.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계속 무단 점유를 지속했던 전 소유자 퇴거 사례”
이 사건 부동산(아파트)은 2024. 8.7. 이전까지는 전 소유자(피고)의 소유였으나,
2024. 8. 7. 공매 절차를 통해 의뢰인(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전 소유자(피고)는 법률상, 계약상 사용 수익할 권한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피고 측은 권한이 소멸한 이후에도 계속 사건 아파트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후 의뢰인은 여러 번의 소통을 시도했으나 계속 나가겠다는 이야기만 할 뿐 무단 점유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아파트를 공매로 취득한 만큼 빨리 사용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빠른 명도 문제 해결을 위해 명도자들 측에 무단 점유자 퇴거 사건을 의뢰합니다.
“소장 접수부터 강제집행 절차까지 전 과정 조력”
명도자들은 빠른 법률 절차 이행으로 무단 점유자를 퇴거할 수 있도록
수임 이후 즉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소장 작성을 바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의뢰인과 소통하며 필요한 서류와 증빙 자료들을 빠르게 취합하였죠.
이에 빠르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 소장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곧이어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명도자들의 전담팀은 즉시 현장에 방문하여 강제 개문 및 가처분 계고 집행을 완료하였죠.
이후 법원에서는 보다 빠른 판결을 내리기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는 무단 점유자인 피고로부터 드디어 연락이 닿았는데요.
이때 법률 대리인은 빠른 퇴거를 유도했고, 피고는 늦어도 2월 경에는 이사를 갈 수 있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소통 끝에 말만 하고 퇴거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절차 진행을 이행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소장 접수 약 1달 반 만에 화해권고결정 확정”
최종적으로는 본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이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이후 무단 점유자인 피고는 이사를 했지만 버릴 짐만 남기고 퇴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측에 제대로 퇴거했다는 연락도 하지 않았죠.
이에 법률 대리인과 전담팀은 무단 점유자의 남은 짐을 모두 빼기 위해 강제집행 절차를 빠르게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일 현장 방문 때 상대방의 1차 계고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2차 계고집행 때는 열쇠공과 함께 방문하여 강제개문이 이루어졌고, 2차 계고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계고 집행 이후에는 전담팀이 다시 일정을 잡아 무단 점유자가 남기고 간 짐을 모두 퇴거시켰죠.
이로써 해당 사건의 명도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공매나 매각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을 때 자진 퇴거를 하지 않는 점유자들의 사례가 꽤 많은 편입니다.
이럴 때는 법적 대응으로 빠른 퇴거를 유도하거나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자들은 체계적인 업무 시스템으로 명도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신속하게 도와드릴 수 있으니,
관련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