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임차인이 입주한 첫 달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마냥 기다려주시기 보다는 곧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하루 빨리 퇴거시켜야만 합니다. 오늘은 입주한 첫 달부터 쭉 임대료 미지급한 임차인을 퇴거 시킨 사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입주 첫 달부터 차임 연체하는 세입자?”
오늘 사건의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300만 원에 월 차임 30만 원에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입주한 첫 달의 월세부터 아예 내지 않았는데요.
임대인 측에선 계속해서 임대료 지급을 독촉하였지만 피고는 아예 연락두절 상태였습니다. 이에, 밀린 차임은 계속 지급하지 않고, 도어락까지 멋대로 교체하는 만행을 저지르는데요.
갈수록 적반하장인 임차인의 태도에 보다 못한 의뢰인께선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해지 통보 후에도 피고는 차임을 지급하지도 퇴거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피고를 확실하게 퇴거시키기 위하여 명도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본안 소송 및 가처분 집행 돌입”
사건을 인도 받은 명도자들은 전담팀의 서류 준비, 가처분 절차 신청 및 담당 변호사의 소장 작성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였어요.
곧이어,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목적물에 고시문 부착 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연히 의뢰인께도 소장 송달 과정 및 신고기일 지정 등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 하나 공유해 드렸지요.
“그 결과 최종 승소 선고!”
그렇게 사건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간 끝에,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장 접수 기준으로는 약 4개월 만에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것이었어요.
“승소 이후, 강제집행?”
그러나 해당 사건은 승소 판결 후에도 세입자가 끝까지 퇴거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입자를 확실하게 퇴거시키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었는데요.
명도자들이 판결 후 본 집행까지 꼼꼼하게 진행한 끝에, 계속해서 나가지 않고 버티던 세입자를 완벽하게 퇴거시킬 수 있었답니다!
“끝까지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 명도소송 진행해야 합니다”
첫 달 치 차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며 묵묵부답을 이어가는 임차인은 명도소송을 통해 내보내야만 합니다.
명도자들은 합리적인 수임료와 편리한 비대면 서비스를 바탕으로 사건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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