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이나 소액소송을 찾아보다 지급명령에 대해 알게 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다들 간편한 절차라고는 하는데, 지급명령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모든 상황에서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셨다면, 이 글을 잘 따라와 주세요!
“지급명령이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은 통상의 소송 절차와는 다르게
채권자(빌려준 사람) 일방의 신청으로 결정을 내려주는 절차예요.
법원이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돈의 액수나 물건의 개수가 분명한 경우라면 채무자(빌린 사람)의 변론 없이 진행된답니다.
즉, 신청서와 증거상으로
명백히 채무자(빌린 사람)에게 잘못이 있으니,
빨리 돈을 갚으라는 결정을 말해요.
채권자에게 돈이나 물건을 ‘지급’하라는 ‘명령’인 셈이죠.
“소송과는 뭐가 다른가요?”
얼핏 보기에는 일반 민사소송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
과연 지급명령과 일반 민사소송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시다!
📢 진행 과정이 달라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된 게시글에서 확인했듯이, 민사소송에는 ‘변론 기일’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 변론 기일 :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모이는 일자
하지만 지급명령은 변론 기일 없이 진행되죠.
법원이 서류를 검토한 뒤에,
채권자(빌려준 사람)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생각한다면,
채무자에게 ‘할 말 있으면 이의신청하고, 없으면 빨리 갚아!’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지급명령 결정문을 채무자(빌린 사람)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일반 소송 절차로 전환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 소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요.
소액 민사소송의 경우, 아무리 빠르더라도 확정까지는 보통 3개월이 소요되는데요.
지급명령은 빠르면 3~4주 안에도 확정될 수 있어요.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도 일반 민사소송의 1/10이기 때문에 소송 절차에 비해 비용도 저렴하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통해 지급명령이 왜 간편한 절차로 소개되는지 파악할 수 있었어요.
어떠신가요, 확실히 소송보다는 간이한 절차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지급명령 신청하고 싶어요!”
간편하고 신속한 지급명령!
무조건 가능하다면 모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겠지만,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 소송을 진행하는 중이라는 걸 알아요.
이유가 뭘까요?
👆🏻 하나, 지급명령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어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명확한 돈이나 물건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해요.
손해배상청구 등은 지급명령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건들이죠.
👆🏻 둘, 채무자(빌린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번호를 모르면 지급명령으로 진행할 수 없어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채무자(빌린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거든요.
👆🏻 셋, 채무자(빌린 사람)의
정확한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지급명령은 승소 판결문과 같은 효과를 가져요.
채무자(빌린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할 사람의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해도 강제집행이 불가하겠죠?
민사소송은 계좌번호나 전화번호로 채무자(빌린 사람)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해요.
하지만 지급명령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이런 절차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빌린 사람)의 주소를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에요.
채권자들에서는 무조건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듯, 의뢰인분들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걸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분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지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있어요.
👆 이미지 클릭 시 채권자들 상담 신청이 가능해요!
채무자(빌린 사람)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모르거나,
이의신청을 할 거라는 게 명백한 경우 등 민사소송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급명령 진행을 권유해 드리지 않아요.
지급명령은 무조건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에요.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채권자들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을 살펴보세요!
승소로 이끄는 발판이 되어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