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임대차관련법 전문 이창형 변호사가 운영하는 명도자들입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상황에서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라면,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여러 고민이 드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한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사건 개요 : 해외에 계신 의뢰인분의 연락을 피하는 임차인”
2023. 2. 22 의뢰인분께서는 2년의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상대는 학원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였지요.
문제는 임차인이 1년이 되기도 전에 관리비를 연체하는 것은 물론이며, 임대료까지 내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해외 체류 중이신 임대인분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명도소송 진행을 위해 명도자들을 찾아오신 경우였습니다.
“진행 과정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및 본안 소송 돌입”
다만 소송을 위임하셨을 땐, 보증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빠른 소송 진행이 최우선이었기에, 명도자들은 신속하게 소장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점유자의 변경을 금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부터 집행까지 빠르게 이루어졌고요.
해외 체류 중이신 임대인분께는 소송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임차인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 허가를 받아냈는데요.
변론기일이 3주 뒤로 연기된 것까지 여러 난관이 있었으나,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무사히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결과 : 변론기일 연기에도 불구하고 승소 판결까지 약 6개월 소요!”
해당 사례는 판결을 받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그에 맞춰 지체되는 시간을 최소화한 결과, 소장 접수일로부터 약 6개월 내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전해 들은 의뢰인분께서는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과 함께 상황을 지켜보신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겠다는 의사를 전하셨습니다.
“명도자들은, 빠르고 확실하게 진행합니다.”
명도소송은 시간 싸움입니다.
혹여나 명도소송이 고민되신다면, 먼저 명도자들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부동산을 인도받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물론이며, 확실하고 빠른 소송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