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을 안 갚았겠다? 너 고소할 거야!’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고소한다’는 말은 형사를 말하는 걸까요, 민사를 말하는 걸까요?
형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민사 같기도 하고…….
애초에 차이가 뭐야?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이 글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글이 끝날 때쯤엔 형사인지 민사인지 더는 헷갈리지 않으실 테니까요!
자, 그럼 함께 정리해 볼게요.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있어요.
사기꾼 처벌해 주세요!”
법적 처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대개 교도소를 떠올려요.
꼭 교도소가 아니더라도 경찰서나 구치소, 혹은 검사실 같은 곳들이요.
‘내가 너 꼭 콩밥 먹인다!’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법대로 한다고 해서 모든 결과가 교도소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다르게 말하자면, 소송에서 이겼다고 상대방이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고요.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채무자(빌린 사람)를 무조건 교도소에 보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럼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빌린 사람)를 어떻게 처벌하느냐고요?
그건 형사와 민사의 차이점을 먼저 살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살펴볼까요?
“그래서 민사와 다른 점이 뭔가요?”
형사사건은 형법의 영역에 속해있어요.
법으로 정해진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 벌은 얼마나 무거워야 할지를 다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는 원고(검사)와
피고인(수사 단계의 피의자)이 당사자가 됩니다.
반면, 민사사건은 민법의 영역에 속해있어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과정이에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는 원고(소송을 제기한 자)와 피고(소송을 당한 자)가 되고요.
아직도 알쏭달쏭하시다면 예를 들어볼게요.
A는 3년 전,
친구 B에게 500만원을 빌려주었어요.
둘은 아주 오랜만에 만나 밥을 먹었는데,
A가 B에게 물었습니다.
👤 A 내가 빌려준 500만원 언제 갚을 거야?
B는 A가 좋았던 분위기를 전부 망쳐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크게 화를 내며 A가 기절할 때까지 폭행했습니다.
다음날 A는 B를 상대로 소송 준비를 시작했는데,
우선 A는 CCTV를 확보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B가 자신을 폭행했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둘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B를 폭행으로 고소한 건, B의 처벌을 원하기 때문이었어요.
B가 법을 어기고 나를 폭행했으니,
국가에서 형벌을 내려달라는 청구를 한 것이죠.
B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은
빌려주었던 500만원을 되찾기 위해서였고요.
이건 국가에게 나(A)와 B 사이의 법적 다툼을 해결해달라는 취지예요.
더 간단히 말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 형사소송은 감옥에 보내기 위한 절차
✅ 민사소송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어요.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형벌이 부과된다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했죠.
나의 권리를 확인받고,
그와 관련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봤어요.
물론, 사안에 따라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해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채권자들은 무조건 형사와 민사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모두 다른 각 사건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답니다.
채권자들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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