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임대차관련법 전문 이창형 변호사가 운영하는 명도자들입니다.
그간 수많은 사건을 수행하며 다수의 부동산을 반환받았습니다. 오늘은 10년 간 거주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사건 개요 : ① 임대인 변경 전, 두 번의 묵시적 갱신”
이번 사건은 2013. 11. 6일 자에 보증금 오천만 원의 전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첫 계약 시점의 임대인은 의뢰인분의 부모님이셨고요. 총 두 번의 묵시적 갱신이 진행되어 2019. 11. 5일자로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었지요.
“사건 개요 : ② 임대인 변경 후, 계약 갱신”
현 임대인분께서는 계약 만료 전, 2019. 2. 27일 자로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으셨습니다. 이에 만기일 전에 이전과 동일한 조건이되, 임대인만 변경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셨고요. 이후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2023. 11. 5까지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었지요.
“사건 개요 : ③ 임대인 실거주로 계약 해지”
실거주가 예정된 임대인분께서는 만기일을 끝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셨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이에 350만 원의 이사 비용을 요구했다는 것인데요. 의뢰인분께서는 해당 요구를 거절하며, 여러 차례 연락과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 해지를 고지하셨지요.
하지만 임차인은 거듭 목적물 반환을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기 일쑤였습니다. 반 년 전부터 실거주로 인한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는데도 처음 듣는 척 욕설을 하며, 이사 비용을 주지 않아 못나간다며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렇게 만기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입자는 이사를 가지 않았고요. 임대인분께서는 목적물을 반환받기 위해 명도자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진행 과정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장 준비”
해당 사건의 경우, 임대인분의 실거주가 시급한 상황이었고요. 이에 명도자들은 상대의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과 소장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그 결과, 가처분과 함께 본안 소송까지 지체 없이 접수되었지요.
다만, 이 시점에서 피고는 2023. 12. 28일 자로 퇴거할 예정이라며 태세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80만 원의 합의금은 보증금에서 차감하되, 집 계약을 위한 계약금 500만 원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구두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 전에 임차인이 보여준 막무가내인 태도를 염두하여 기존 절차는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지요.
가처분 집행 당일, 피고는 성당을 간다며 개문을 거부하는 둥 나중에는 임대인분의 연락마저 거부했는데요.
막상 가처분 집행 일시에 상대의 재실이 확인되어 강제개문 없이 가처분 집행까지 마쳤습니다.
비대면 소송으로 진행된만큼, 의뢰인분께는 소송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렸고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피고의 퇴거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지요.
“결과 : 합의서 작성 후 소 취하로 종결”
소장 송달부터 가처분 집행까지 여러 차례 심리적 압박을 받은 피고는 소송비용의 절반을 내고 퇴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당 사건은 소장 접수일로부터 약 한 달 반만에 목적물 인도가 이루어진 케이스였지요!
“명도자들은 최적의 경로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명도자들은 의뢰인분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상 최적의 경로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명도소송이 고민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명도자들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