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지속적으로 월세를 내지 않고 있다면, 먼저 여러 차례 납부 요청을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임대차 계약 통보를 한 후 퇴거 요청을 해야 합니다.
통보를 한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속하게 명도소송을 알아봐야 하죠.
오늘 소개해드릴 명도자들 성공사례는 의뢰인이 계속 월세미납을 하는 세입자에게
여러 차례 월세 납부 요청을 했지만,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임대차 계약 통보까지 했지만
퇴거하지 않아 명도소송을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13기분 월세미납에 퇴거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하던 세입자 사례”
해당 사건은 2019. 1. 1.에 의뢰인(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시작됩니다.
임차인(피고)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본점 소재지로 사용하였는데요.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일인 2024. 7. 8. 기준으로
약 3000만 원의 관리비 및 차임을 미납하였습니다. 무려 13기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이미 의뢰인이 수 차례 차임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밀린 월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문자로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지만
계약 종료 이후에도 여전히 사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더 이상 문제가 커지지 않기 위해 명도자들 측에 명도소송 진행을 의뢰합니다.
“신속한 자료 취합과 소장 및 가처분 신청 준비”
사건을 위임 받은 명도자들은 이미 많은 금액의
피해를 받은 의뢰인을 위해 빠르게 소장과 가처분 준비에 돌입합니다.
의뢰인도 필요한 서류들을 성실히 송부해 주셨습니다. 모든 준비를 빠르게 마친 후에는 바로 법원에 청구 신청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피고 측에 소장이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률 대리인은 보정권고를 통해 다시 소장을 송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결국 월세미납명도소송 소장은 전달이 되고 소송 절차는 지체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피고 측에서 짐을 빼고 나가겠다며 의뢰인(원고)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하지만 짐은 일부만 철수가 되어 있는 상태였죠.
사건 목적물에 짐이 다 빠지지 않았다면 명도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은 법률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판단합니다.
이후 진행 현황은 의뢰인에게 모두 공유 드렸고, 필요한 소통을 이어나갔습니다.
“월세미납명도소송 청구 후 약 3개월 반 만에 승소 판결”
결과적으로 소장 접수일 기준 약 3개월 반 만에 승소 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권한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월세미납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었죠.
실무를 진행하다보면 월세를 계속 내지 않고 뻔뻔하게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는 임차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명도자들은 비대면 법률 시스템으로 신속하게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자료들을 취합하여
월세미납명도소송을 빠르게 진행해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악성 임차인이 퇴거하지도 않고 밀린 월세를 내지 않아 금전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면
단호하게 결심하시고 꼭 법적 조력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