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째 임대료를 미지급하고 있으면서, 연락 또한 두절한 임차인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더 시간이 지체되기 전에 재빠르게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차임을 수차례 미납하고도 연락 역시 제대로 받지 않던 악질 임차인을 상대로 승소했던 명도자들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임대료 지급을 미루던 세입자”
해당 사건의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1500만 원에 월 차임 132만 원에 체결되었는데요.
피고는 약 2년간 해당 목적물을 점유할 예정이었지만, 입주 첫달을 제외하곤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계속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의뢰인께선 여러 차례 차임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 측은 거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는데요.
수일 후, 누적된 연체액이 5기 분에 달하자 의뢰인께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2024년 8월 31일까지 누적된 체납액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지가 이루어질 것임을 통보하셨어요.
그제서야 피고도 2024년 9월 26일까지 퇴거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하는데요,
그러나 확약서이 기재된 날짜가 지나고도 피고는 퇴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명도소송 진행을 위해 명도자들을 수임하십니다.
“가처분 절차부터 본 소송까지”
해당 사건을 수임한 명도자들은 빠르게 사건의 경위를 파악 후,
담당 변호사 소장 준비, 가처분 집행 신청을 준비하였어요.
이후 법원으로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이 결정되고,
목적물에 방문하여 고시문을 부착 후 집행을 원활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물론, 이후 소장 송달, 선고 기일 지정 등. 사건의 변동 사항 역시 의뢰인께 꼼꼼하게 전달드리며 계속해서 사건을 진행해 나갔는데요.
“의뢰인 측 최종 승소!”
그 결과, 의뢰인 측에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장 접수 기준으로는 약 3개월 만에 승소 판결과 함께 사건은 종결될 수 있었답니다.
“명도소송, 더 늦기 전에 시작하세요!”
명도소송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송이 늦춰질수록 내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 역시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명도자들은 여러 명도 소송을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방향으로 법리를 구성하여 사건을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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