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료를 계속 체납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된 이후에도 계속 퇴거를 미루는 일이 생긴다면
임대인이 겪게 될 금전적인 손해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면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를 통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 명도자들이 소개해드릴 사례는 무려 52개월 치 월세가 밀려
의뢰인이 큰 어려움을 겪어 명도소송을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무려 52개월 치 월세를 미납하고 계속 상가를 점유했던 임차인”
이 사건 부동산은 2019. 11.29.에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43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후로 임대차 계약은 3회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져서 2023. 12. 1.부터
2024. 11. 30.까지로 연장이 되었고 임차인은
해당 상가를 상가를 공장 운영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 해지일인 2024. 8. 18.을 기준으로
임차인은 무려 53기분에 달하는 월세를 체납하였는데요.
계약 기간동안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수 차례 연체 차임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은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월세미납 문제는 계속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월세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 통보 하였고,
임차인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예정대로 2024. 8. 18에 계약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았고, 밀린 차임 마저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죠.
결국 의뢰인은 분쟁을 해결하고 해당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 명도자들 측에 사건을 의뢰하게 됩니다.
“신속한 소장 청구부터 가처분 신청, 이후 강제집행까지”
의뢰인이 명도자들 측에 명도소송을
의뢰 요청을 했을 때는 이미 보증금은 대부분 소진이 된 상태였습니다.
명도자들은 의뢰인이 더 큰 금전적인 피해를 겪지 않도록
담당 민사 변호사가 신속히 소장 청구 준비를 하였고
전담팀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위한 서류 취합을 시작하였습니다.
빠른 절차 진행으로 법원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문을 받고,
바로 사건 현장에 방문하여 가처분 계고 집행을 완료하였죠.
이로써 임차인(피고)가 명도소송 과정 중에 타인에게 점유 이전을 하는 것을 미리 막아내고
본 소송 진행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 약 3달 만에 승소판결 및 임대료 회수”
명도자들의 담당 변호사와 전담팀이 신속히 소송 절차를 준비하고 대처한 결과
청구일 기준 약 3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판결문 확정 이후 자진 이사 기한 이후에도
퇴거를 하지 않아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체납된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별도로 압류 절차 청구도 준비했죠.
받지 못한 임대료가 무려 52개월 치였기 때문입니다.
채권추심 전문 채권자들 전담팀과 담당 변호사가 빠르게 청구하여서 압류 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은 명도와 더불어지급 받지 못한 임대료까지 채권 추심하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명도소송은 단순한 소장 청구, 승소 판결문을 받는 것 뿐 아니라
실질적인 퇴거와 받지 못한 월세 회수를 위해 다른 민사 절차들도 함께 병행해야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임대차 분쟁이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그로 인한 손해가 큰 경우에는 빠르게 법률 전문가를 통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더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명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