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건물에서 명도소송이 발생하는 가장 큰 사유는 바로 ‘임대료 연체’입니다.
납부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월세를 밀리면
임대인 측에서의 임대차 계약 종료와 명도 요청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죠.
오늘 소개드릴 명도자들의 성공사례는 무려 9개월 치 월세를 밀렸던 가게 임차인(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퇴거를 완료한 케이스입니다.
현재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속적인 월세 체납으로 9기분 월세가 밀렸지만 나가지 않는 세입자”
오늘의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16. 10. 12.에 이루어졌고 이후 묵시적 갱신이 6회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세입자)는 고깃집 운영자로 2023. 10. 경부터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의뢰인은 수차례 피고 측에 임대료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 측은 빈번하게 월세가 밀리거나 늦게 내는 경우가 많았죠.
이후 3개월 이상 임대료가 연속 연체가 되었고 또한 의뢰인은 해당 건물을 매도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2024. 12.까지 밀린 월세를 내고 임대차 건물을 명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에 피고 측은 계속 영업을 하고 싶다고 하였고 임대차 계약 해지에도 동의를 하지 않고
밀린 월세를 내지 않은 채 계속 영업을 이어 갔습니다.
그 사이에 결국 월세도 9개월 치가 밀리게 되었죠.
이에 의뢰인은 2024. 7. 17.에 피고와 유선통화로 해당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24. 7. 31.까지 피고가 퇴거하기로 상호 합의를 하였는데요.
또한 2024. 7. 23.에 합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피고 측에 내용증명까지 발송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이 반송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문자로 재차 송부를 했죠.
피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해당 임대차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명도자들 측에 명도소송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취합부터 소장 준비 등 신속한 법률 조력”
의뢰인 측에서 빠른 명도소송 진행을 원하여 명도자들 측 법률 대리인과 전담팀은
상담 후 바로 자료 취합 및 소장 준비 시작하였습니다. 동시에 점유이전가처분도 접수하였는데요.
그 사이 의뢰인은 계속 피고 측과 소통을 진행하였고,
명도자들의 법률 대리인과 소통하며 피고 측과 명도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예정되어 있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사건 현장 계고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본 소송은 계속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직 명도 합의서에 명시된 내용 중 일부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후로도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필요한 내용에 대해 소통하였고 사건 진행 현황도 공유드렸습니다.
“약 두 달 반 만에 승소 판결 및 퇴거 완료”
소장 접수일 기준 약 2달 반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장 접수부터 그 외에 필요한 사항들을 의뢰인과 면밀히 소통하며
해당 사건을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명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입자가 지속적으로 임대료(월세)를 내지 않거나 임대인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신속한 명도소송 진행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명도자들은 수많은 사건 해결 경험으로 빠른 법적 절차 준비와 대응에 대한 노하우와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문의 주시면 신속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