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한 길만 걸어온, 레짓 법률사무소 인사드립니다.
지인에게서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면,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실 겁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금전적인 문제라면, 굳이 소 제기까지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오늘은 레짓 법률사무소가 진행한, 친동생 내외가 1년이 넘도록 부동산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민사소송] 1년 넘게 받지 못한 부동산 계약금 반환 성공 사례](https://cdn.imweb.me/upload/S20241209c04df8fdcc75e/b444e9426ab9c.png "[민사소송] 1년 넘게 받지 못한 부동산 계약금 반환 성공 사례")
“사건 개요 : 친동생 내외의 부동산계약금 횡령?”
의뢰인께서는 친동생 내외의 사업 진행에 보탬이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에 주택 매입 후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대차를 주면, 임대료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드셨고요. 이후 구미에 있는 한 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십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피고들은 돌연 매매계약을 파기할 것을 권하였고요, 그렇게 계약금으로 지불한 000만 원은 그들의 손에 들어갑니다.
시간이 흘러, 의뢰인분은 동생 내외가 부동산 계약금을 자녀 교육비로 다 써버렸다는 걸 알게 되시는데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기에 넉넉한 변제 기한을 주셨으나, 1년이 넘도록 상환하지 않자 소송을 결심하시게 됩니다.
“진행 과정 : 부동산 계약금 반환소송 돌입”
본 사건은 상환 기한이 상당히 지체된 경우였고요, 레짓 법률사무소는 지체 없이 소송 진행에 돌입합니다.
다행인 점은, 의뢰인께서 당시 피고들과의 대화 내역, 계약금 입금 내역, 부동산 매매 계약서, 차용증 등 사실 관계가 뚜렷한 증거들을 모두 가지고 계셨고요.
레짓 법률사무소는 위 증거들과 함께 피고들의 입주 임박 아파트 분양권 가압류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렇게 원금 000만 원 및 연 12%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 제기에 들어갔고요.
소송 진행 중 의뢰인 분과의 소통 또한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결과 : 원금 및 소송 비용 상환 성공”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분양권 가압류 때문에 입주하지 못하게 되자, 급히 돈을 마련합니다.
그렇게 본 사건은 부동산 계약금인 000만 원 및 변호사 비용 전액을 변제받으셨고요. 레짓 법률사무소의 연대책임을 물어 분양권 가압류를 진행한 전략 덕분에, 신속히 해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셨다면? 레짓 법률사무소에 맡기세요.”
1년이 넘도록 상환을 미뤄온 사건, 과연 의뢰인께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돈을 받아낼 수 있었을까요?
막무가내인 상대에게 전액을 받아내는 것, 이는 변호사의 전략에 달려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