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미납하는 세입자를 상대로 배려하며 기다려주어도, 끝까지 연체액을 납부하지 않는 악질 세입자가 많습니다.
오늘은 수차례 차임 지급 요청에도 끝까지 밀린 월세를 지급하지도, 퇴거하지도 않던 임차인을 상대로 승소했던 명도자들 실제 사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기분의 월세 체납한 세입자”
오늘 사건의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차임 75만 원에 체결되었습니다, 해당 계약은 2년동안 이어질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임차인은 어느 순간부터 약속된 날짜에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지속적인 차임 지급 요청에도 늘 날짜를 미루기만 했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의뢰인께서 내용증명까지 발송하셨지만, 이를 수령하지도 않았지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임차인 측은 늘 입금하겠다는 말 뿐, 밀린 차임과 관리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의뢰인 분의 문자에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결국 의뢰인께서는 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명도자들을 찾아오시게 됩니다.
“본 소송 및 가처분 절차 돌입”
해당 사건을 수임한 명도자들은 사건의 쟁점 파악 후, 곧 전담팀의 서류 준비와 담당 변호사의 소장 작성 그리고 가처분 신청까지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소장의 송달 개시와 담보 제공 명령에 대해서도 의뢰인께 자세하게 안내해 드렸지요.
또한, 곧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명도자들은 목적물에 고시문을 부착하는 집행 절차를 원활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장은 곧바로 피고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이에 명도자들은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였고요.
이어진 변론기일 일정과 선고기일 일정 등 사건 현황과 변동 사항 역시 의뢰인께 자세히 안내드리며 소통을 이어나갔습니다.
“최종 승소 확정 및 임차인 퇴거”
그 결과. 최종적으로, 의뢰인 분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판결문이 나온 후에도 피고가 퇴거하지 않아, 확실히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한 강제집행이 추가로 진행되었는데요.
다행히 버티던 세입자는 강제집행 계고 단계에서 스스로 퇴거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께선 비로소 부동산을 완전히 인도받으시며 해당 사건은 마무리되었어요.
“차임 미납 임차인, 계속해서 퇴거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불법 점유를 이어가는 세입자가 있다면 신속하게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내보내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끝까지 퇴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명도자들은 수많은 명도 케이스를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경로를 구성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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