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면 세입자가 월세도 밀렸고, 집도 비워줘야 하는데
연락이 두절되어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 많은 임대인분들이 이런 어려움으로 명도소송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명도자들에서 소개해드릴 사례도
차임 미납에 임대차 계약까지 종료가 된 상태였지만
해당 부동산을 비워주지도 않고 연락까지 두절된 세입자를 내보낸 사례입니다.
“수감 중에 전화번호도 바꿔서 연락도 제대로 안 되는 세입자 내보낸 사례”
해당 사건은 2023. 8. 7.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고(임차인)측은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피고와 피고 측 배우자에게
여러 번 차임 납부를 요청하였으나 2024. 5. 27. 기준으로 미납액이 2기분을 초과하게 되었죠.
이에 의뢰인은 2024. 5. 27.에 피고에게 먼저 임대차 계약 해지를 문자로 통보하였고, 연락이 되지 않아 피고 배우자에게도 문자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문자로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었지만 피고 측은 잠수를 탄 상황이었고, 짐을 빼지 않아 여전히 해당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명도자들 측에 사건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측 소재지 파악과 빠른 법적 절차 이행”
명도자들에 사건을 의뢰할 당시 피고 측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확실한 임대차 계약 종료 통보를 위해 먼저 내용증명 송달을 준비했는데요.
하지만 확인해보니 피고 측은 수감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교정시설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아 내용증명을 임대차 부동산에 보내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 대리인은 소재지 파악을 위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요청하였고,
동시에 소장 준비와 가처분은 신속히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가처분 결정문이 나왔고, 사건 현장에 방문하여 강제 개문을 하고 계고집행까지 완료하였죠.
그 와중에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왔고, 피고 측은 법적 절차 진행 중이던
6월에 이미 출소를 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하지만 피고측과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의뢰인과 소통을 하며 소송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약 2달 반 만에 의뢰인 측 승소 판결 확정”
명도자들의 법률 대리인과 전담팀이 신속하게 사건을 준비하고 대응한 결과,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이 나온 이후에도 피고 측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화번호도 바꾼 상황이었죠.
이에 명도자들은 자신 이사 기한이 도래한 후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집행 당일 피고 측의 모든 짐을 다 뺐고,
짐에 대한 매각처리까지 진행하여 모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위 사건처럼 임차인이 연락도 안 되고, 실제 소재지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혼자 명도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에게 조력을 구해야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며 변수들에 대응할 수 있죠.
명도자들은 다양한 케이스의 명도 사건을 해결하며 각 사건에 맞는
최적의 경로로 신속하게 명도소송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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