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이후 세입자의 사정에 의해 1~2번 월세 납부 기한을 놓치거나
미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몇 차례 주의를 주고 서로 이해하며 넘어가기도 하죠.
하지만 임대차계약체결 이후 보증금만 납부하고 월세를
단 한 번도 내지 않은 세입자가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기준 2기분 월세가 체납되면
임대인은 합법적으로 임대차계약종료통보를
할 수 있고 퇴거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현실은 이런 법 사항을 어기고 임대인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서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끝까지 버티는 세입자들이 꽤 많습니다.
상대방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임대인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죠.
법률 전문가와 함께 명도소송으로제대로 대처하고 해당 부동산을 회수해야 합니다.
오늘 명도자들에서 소개할 성공 사례는
임대차계약체결 이후 단 한 번도 차임을 안 낸 세입자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입니다.
“계약 체결 후 단 한 번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세입자”
해당 사건은 2022. 12. 8. 임대차계약 체결로 시작됩니다.
세입자는 의뢰인에게 입주 당시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만 지급을 하고, 차임은 단 한 차례도 입금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들을 계속 점유하고 사용하였죠.
이에 의뢰인은 수 차례 미납된 월세 납부를 독촉했지만
차임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입자는 2023. 10. 27.에 의뢰인에게 문자로
2024. 2. 2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되,
그 전까지 그동안 밀린 차임을 지급하지는 못해도
퇴거 전까지 월 100만 원씩 월세를 지급할 것을 명도확약 하였는데요.
하지만 세입자는 이후 지급하기로 한 차임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에 다시 2개월 치 이상 월세가 추가로 연체가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2023. 12. 17.에 12.31.까지 약속한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가
될 것임을 통보하였는데요.
해지 통보 이후에도 세입자의 부동산 점유 및 사용은 지속되었고
의뢰인은 결국 명도소송으로 퇴거 집행을 하기 위해
명도자들 측에 사건을 의뢰하게 됩니다.
“본안 소송부터 가처분 집행까지 신속한 법적 조력”
명도자들 측에 사건을 의뢰했을 때 이미 의뢰인의 임대차 부동산 보증금이 모두 다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세입자(피고)는 계속 거짓말을 하며 체납된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퇴거도 안 한 상황이었죠.
의뢰인은 빠른 월세미납명도소송 절차 이행을 원했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제주도에 위치해서 명도 의뢰 신청을 살짝 주저하셨는데요.
명도자들은 전 절차를 비대면 법률 서비스로 빠른 조력 제공과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요청대로 신속한 절차 이행을 위해
곧바로 소장 작성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를 준비하였습니다.
얼마 후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인용문이 나왔고,
해당 부동산에 방문하여 계고 집행을 마쳤습니다.
동시에 월세미납명도소송 절차는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와중에 현황과 질문들을 주고 받으며 의뢰인과의 소통을 지속하였죠.
한편 소장을 받은 세입자는 변론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본 소송에 대해 방어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소송 변론기일은 통상 1~2번 정도 진행되는 편인데, 본 사건은 3번이나 변론 절차가 잡혔습니다.
담당 법률 대리인은 빠르게 재판 판결을 받기 위해
법원에 변론기일을 신속히 잡아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한편 피고 측의 기일변경서 신청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여러 변수에도 결국 승소로 마무리”
법원에 명도소송 청구 후 약 6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임대차계약해지통보 이후 퇴거하지 않던 세입자를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 것이죠.
임대인과 세입자가 직접 소통을 하다보면 오히려 갈등이 더 심화되고 문제 해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계속 지연된다고 느낀다면 꼭 법률 전문가와 함께 명도소송에 대해 논의해보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