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로 인해 월세 미납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때 기다려주거나 몇 번 납부 요청을 하면서 배려를 해줄 수 있지만,
한 번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임차인은 기다려주다가 오히려 미납급이 쌓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인도 빠르게 마지노선을 정하시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바로 법률 절차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실제 명도자들의 성공 사례는 인천에서 해결한 사례입니다.
“월세와 관리비도 밀린 채 퇴거하지 않고 무례했던 세입자 퇴거한 사례”
해당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24. 9. 13.에 체결이 되었습니다.관리비는 계약 기간동안 임차인이 내는 조건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임대차 계약 이후 임차인은 바로 차임 연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임대인은 몇 차례 임차인에게 차임 지급을 요청하였죠.
하지만 월세 미납이 100만 원에 이르자, 임대인은 결국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됩니다.
내용증명도 함께 송달을 했는데요.
이에 해당 임대차 계약은 2024. 11. 18.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밀린 월세는 물론 별도로 내야 하는 관리비도 내지 않고, 해당 임대차 건물에서 퇴거를 하지 않고 계속 거주를 이어갔죠.
월세 미납과 퇴거 이행이 계속 미뤄지면 임대업에 큰 손해가 입을 것을 알았기에 임대인은 명도자들 측에 소송 의뢰를 합니다.
“신속한 소통, 빠른 핵심 파악과 절차 진행”
의뢰인이 명도자들 측에 명도소송을 의뢰했을 때 임차인은 의뢰인의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고,
오히려 해당 임대차 건물에 하자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하겠다며 뻔뻔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단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이에 의뢰인은 빠른 명도소송 진행을 요청하였는데요.
담당 변호사와 전담팀은 신속하게 해당 명도 사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과 소통하며 소장과 가처분 신청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빠른 신청으로 곧이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문이 나왔고,
전담팀은 즉시 일정을 잡아 현장 임대차 건물에서 계고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임차인(피고)은 아직도 해당 건물에 실거주하며 집행관에게 저항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당 사항은 의뢰인에게 바로 공유 드렸고요. 빠르게 남은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이 명도소송 소장을 송달 받지 않아 사건이 지연되는데요.
이에 결국 담당 변호사는 몇 차례 시도 후 공시송달 처분을 받아 송달을 진행합니다.
의뢰인도 그 사이에 마음이 조급해졌는지, 해당 임대차 건물의 단수, 단전을 해야하나 강한 방법을 고민하셨습니다.
해당 이야기를 들은 담당 변호사는 빠르게 단전, 단수를 하면 안된다고 조언을 드렸고요. 빠르게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명도소송절차 진행현황 또한 공유 드리며 필요한 소통을 이어나갔죠.
“소장 접수 약 3개월 반 만에 승소 판결 완료”
해당 인천 명도소송은 법원 접수 이후 약 3개월 반 만에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상황을 보았을 때 피고가 바로 퇴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명도자들은 바로 강제집행절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실제로 실무를 진행하다보면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는 이런 케이스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결국 빠르게 법률 절차를 진행해서 판결문을 받고 강제로 내보내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죠.
명도자들은 체계적인 비대면 법률 서비스로 상담 후 빠른 핵심 파악과 신속한 법률 절차 준비, 여러 변수들도 즉각 대응하여 빠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명도 관련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