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A to Z] 명도소송 기간 총정리](https://cdn.imweb.me/upload/S202212056a2ef7d56ef91/b16a45f1c46f3.png "[명도소송 A to Z] 명도소송 기간 총정리")
명도소송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명도소송 A to Z,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명도소송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임대차기간은 결국 돈이기 때문에 명도소송에 있어서 소송비용만큼 중요한게 기간이죠. 더군다나 이미 보증금이 모두 차감된 상태라면 더더욱 기간에 민감해질 수 밖에 없는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명도소송을 고민하시는 임대인 분들을 위해 명도소송 기간을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명도소송은 딱 떨어지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명도소송은 여러가지 변수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는데,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관할법원, 재판부의 사건량
2. 세입자의 항변 여부
3. 명도소송 로펌의 역량
최단기간 : 3~4개월
명도자들의 경험상 정말 최단기간으로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된 것은 대략 3~4개월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 기간에 끝나는 사건은 3박자가 모두 맞아 떨어지는 경우들이죠.
1) 관할법원의 사건량이 적어 심리가 빠르고, 2) 사안이 명확해서 세입자도 소송에서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으며, 3) 전문 로펌인 명도자들(레짓 법률사무소)가 담당했던 경우입니다. 추가로 세입자가 아직 임차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어 추가적인 신원 조회 등을 진행하지 않아야 하구요.
명도자들이 수행하는 사례들 중 약 20~30% 정도가 이렇게 빠른 기간에 판결까지 나곤 합니다.
평균치 : 6개월 내외
명도자들 통계상 일반적으로 6개월 내외에 끝나는 사건이 가장 많습니다.
보통 명도소송이 문제가 되는 부동산들은 주로 대도시권역에 분포하고, 대도시권 법원들은 사건량이 많기 때문에 세입자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전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는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세입자들이 주로 평일 낮 시간대에 출근하는 등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송달을 여러 차례 시도해야 하는 경우들도 꽤 많고요. 물론 상가 명도소송의 경우에는 영업장으로 바로 송달이 되기 때문에 송달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는 합니다.
대락 50~60% 정도의 사건들이 6개월 전후로 해서 마무리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예외적인 경우 : 1년 이상
명도소송이 1년 이상으로 장기화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명도자들이 수행하는 명도소송에서는 그 비율이 10% 안팎이지만, 실제 나홀로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고들 합니다.
이유는, 바로 나홀로소송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최적화된 경로로 효율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간중간 서류를 보정해야하고, 미비사항을 수정하면서 시간이 훌쩍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명도자들이 수행하는 사건 중 10%는 1년 이상이 소요되곤 하는데, 이 경우는 세입자가 악의적으로 소송에서 시간을 끄는 경우들입니다.
명도자들 변호사는 악의적인 시간끌기에 적극적인 서면 반박, 기일 지정 신청 등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화되는 소송을 최소화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고요.
명도소송 기간, 빨리 끝내려면
명도자들 상담을 진행해보면,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으니 2개월이면 된다, 3개월이면 된다고 들었다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단 소송을 유도하기 위해 낙관적인 면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걸 주의하세요. 2달이면 된다고 믿고 의뢰했는데 실제 소송 기간은 한참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법원 업무량 이슈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명도소송은 목적물 소재지로 거의 관할이 정해지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도소송 기간은 담당 로펌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반론을 못하게 만드는 정치한 법리 구성.
추가적인 보완 없이 한 번에 진행되는 소송.
이런 작은 역량들이 모여 명도소송 기간을 단축시키게 되는 것이죠.
명도자들은 듣고 싶은 얘기보다는 내 부동산을 되찾기 위한 실무적인 조언을 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지금 기간 때문에 명도소송이 고민이시라면, 명도자들 변호사의 상담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