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무엇인가요? “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려면 대여금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겠죠?
대여금은 쉽게 말해 빌려준 돈이에요.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소송의 이름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이 그림에서 빨간색 화살표가 대여금, 파란색 화살표가 대여금반환청구인 셈이죠!
다만, 대여금과 구분해야 할 친구들이 있어요.
✅ 약정금 : 조건을 걸어 그 조건을 달성할 경우 지급되는 돈
✅ 투자금 : 투자를 하여 이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부담하는 명목으로 송금하는 돈
약정금은 목적에 대한 금전 지급이라는 점에서 반환받는 것이 목적인 대여금과는 달라요.
투자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금이 보전되는 대여금과 다르고요.
자, 그럼 다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대여금은 친구, 직장 동료, 연인, 가족 등 여러 관계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금전 형태죠.
‘여기에 무슨 증명이 필요해?’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채권자(빌려준 사람)와 채무자(빌린 사람)가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에 대해
생각이 일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해요.
그리고 증명의 책임은 원고(소송 제기인)에게 있답니다.
‘소송을 제기한 네가 증명해!’라는 뜻인 거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뭘 다투게 되나요?”
위에서 원고(소송 제기인)가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막막하기도 하실 거예요.
함께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하나,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해요.
둘, 실제로 그 돈을 상대방에게 빌려주었다는 증명이 필요하고요.
셋, 빌려준 돈을 갚을 시기가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죠.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은 법적 절차를 통해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와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겠다는 취지의 절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여 사실’에 관한 입증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금전거래 시 채무자에게 대여금 반환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 된 각서나 차용증 등을 받아두면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다 명확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겠죠?
아무리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준다지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를뿐더러,
금전으로 인해 수많은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걱정이 발생합니다!
‘나는 차용증이나 각서가 없는데, 그럼 내 돈을 못 받는 걸까?’
채권자들은 이렇게 대답할게요.
차용증이나 각서가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없더라도 방법은 있어요!
채무자(빌린 사람)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거래 내역이나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빌려준 돈에 대해 채무자(빌린 사람)와 나눈 통화 녹음 내용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가지고 있는 자료를 증거로 이용할 수 있을지 변호사님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세요!
“소송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하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둘, 피고(소송을 당한 자)에게 소장이 송달되기 시작해요.
✅ 송달 : 법원이
소장(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 문서)을
피고에게 보내주는 것
셋, 피고(소송을 당한 자)에게 소장이 도달하면,
넷, 추후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 변론 기일 :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모이는 일자
다섯, 선고기일을 거친 뒤,
📢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섯,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된답니다.
✅ 이의신청 : 판결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 가능,
불변기간으로 엄격히 지켜야 함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갚으면 어떡하나요?”
우선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소수에 해당하는 일이라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답니다!
혹시라도 이 소수의 상황에 놓이게 되신다면,
저희와 함께 강제집행 절차도 진행이 가능해요.
강제집행은 채권자들을 통해 얻은 승소 확정판결의 효과로 진행할 수 있게 되거든요.
직접적으로는 채무자(빌린 사람) 명의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고,
간접적으로는 재산을 확인하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신용불량자)에 등록하는 등의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당신의 권리 지킴이, 채권자들”
지금까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개념과 소송의 진행 과정을 알아봤어요.
대여금 소송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막막했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글이었기를 바라요.
소송은 신경 쓸 게 많고 무엇 하나 확실한 게 없어 지치는 과정이에요.
도움이 필요하실 때 채권자들을 찾아와 주세요!
외로웠던 길을 함께 가는 지름길로 바꿔드릴게요!
👆 이미지 클릭 시 채권자들 상담 신청이 가능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