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놀이 같았던 사건번호의 규칙,
아직 잊지 않으셨죠?
기억이 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니까요!
저번 글에서는 ㄱ, ㄴ, ㄷ으로 분류되는 소송에 대해 알아봤어요.
사건번호를 통해 어떤 심급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사건의 종류를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ㅏ, ㅗ”
이 사건이 민사사건인지, 형사사건인지는
‘ㅏ, ㅗ’로 구분이 가능해요.
‘ㅏ’는 민사사건,
‘ㅗ’는 형사사건을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물론 이 둘 이외에도 더 많은 분류가 존재하지만,
이번 글에서는 형사와 민사사건만 이야기해 볼게요.
✒️ 광주지방법원 2023고합18235
이 사건은 2023년, 광주지방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이에요.
‘ㄱ’을 통해 1심이라는 걸 알 수 있고,
‘ㅗ’를 통해 형사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2심이라면 ‘노’, 3심이라면 ‘도’로 표시할 거고요.
그렇다면!
민사소송의 1심은 ‘가’, 2심은 ‘나’,
3심은 ‘다’로 표시할 수 있겠죠?
“단, 합”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궁금증이 더 남아있어요.
바로 가 또는 고 뒤에 붙는 ‘단’과 ‘합’입니다.
이 친구들은 각각 ‘단독사건’과 ‘합의 사건’을 뜻하는데요.
생소한 분류인 만큼, 함께 정리해 봐요!
✅ 단독사건 : 판사 1명이 단독으로 담당하는 사건
✅ 합의 사건 : 판사 3명이 합의부를 구성하여 담당하는 사건
법정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면을 보면,
대개 판사가 3명인 경우가 많아요.
그건 바로 ‘합의 사건’이기 때문에
판사 3명이 자리 잡고 있는 거랍니다.
간단한 퀴즈로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고단’과 ‘나합’은 각각 어떤 사건일까요?
🔎 고단 : 1심 형사사건, 단독사건
🔎 나합 : 2심 민사사건, 합의 사건
쉽게 맞추셨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형제? 가소?”
사건번호를 보다 보면 위에서 살펴본 것들 이외에, ‘형제’나 ‘가소’라는 분류도 존재합니다.
✅ 형제 : 검찰에 송치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
쉽게 말해, 검찰 조사 단계의 ‘형제’ 분류를 거쳐 소송이 제기되면 ‘고단’이나 ‘고합’으로 다시 분류되는 거죠.
형사소송은 개인이 아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이에요.
따라서 검사의 공소 제기 이후부터 사건번호가 새롭게 부여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 가소 : 1심 민사사건, 소액 사건
앞서 살펴본 대로 ‘가소’의 ‘가’는 1심 민사사건을 뜻해요.
그런데 소액 사건은 무엇일까요?
소액 사건은 소송 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말해요.
채권자들에서 주로 맡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죠.
소액 사건을 다루는 소액 재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에 있는 글을 참고해 주세요!
👆이미지 클릭 시 해당 글로 이동해요!
다시 돌아와서, ‘가소’는 민사사건 중에서도 소액 사건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소가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은 ‘가단’이나 ‘가합’으로 분류될 거라는 사실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채권자들이, 누구보다도 쉽게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사건번호의 규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사건번호만 봐도 어떤 사건인지 대강은 파악할 수 있게 됐어요.
사건번호에 관한 궁금증은 풀리셨나요?
법률 정보를 접할 때 누구나 한 번쯤은 막막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채권자들은 그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여러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낯설고 어색한 용어를 친숙한 단어로!
채권자들이 전달하는 친숙한 법률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게시글도 지켜봐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