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떤 사건이었나요?
채권자님은 회사에 재직하던 중 회사 대표에게 2,000만원 정도를 빌려주셨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게 되고, 대표가 잠적하면서 저희 채권자들에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회사로부터 월급까지 3개월정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셨어요.
Q. 사건에 특이한 점이 있었나요?
특이한 점은 빌려준 돈이 여러 계좌로 들어갔다는 점이었어요.
일부는 대표 개인 계좌로, 일부는 대표의 와이프 계좌로,
일부는 법인 계좌로 이체되었지요.
따라서 소송상 당사자인 채무자를 특정하는
법리 구성이 까다로웠습니다.
Q.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채권자님과 회사 대표 사이에 있었던 문자, 카카오톡 대화를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대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1) 대표 와이프에게 입금된 돈도 대표 본인이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계좌만 와이프 명의로 지정한 뉘앙스의 증거를 마련하였고,
2) 차용 용도가 법인이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개인적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Q. 법인에게 입금된 돈도 개인 채무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나요?
법인이 차용 주체인 경우에는 법인을 상대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번 케이스에서는 법인이 폐업 단계였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도 종이쪼가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법인 사업상 용도가 아닌 개인적 용도의 채무였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한 승소 판결보다는 힘들더라도 유의미한 승소 판결을 받는게 중요하니까요.
Q.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 법원은 채권자들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결국 회사 대표가 본인의 개인 채무의 변제를 위해서 직원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점을 인정해주신 것이지요.
이로써 채권자님은 폐업한 법인이나 가정주부인 와이프가 아닌 현재에도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에 대하여 채권을 인정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빌려준 돈이고 마땅히 받아야할 돈이라도 막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검토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채권자들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