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떤 사건이었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채권자들 사례는 컨설팅 용역대금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프랜차이즈 점포 영업의 양도, 양수에 관하여
전반적인 컨설팅을 제공하시는 업체를 운영 중이셨어요.
대전 시내에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의 영업 양수도에 관하여 컨설팅을 제공하셨지만,
막상 프랜차이즈 영업을 양수받고 나서 약속한 컨설팅 보수를 받지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채권자들에 문의를 주시는 의뢰인 분들 중에 이렇게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용역비” 사례가 꽤나 많습니다.
물건을 건네주면서 돈을 받는 거래와 다르게,
일을 하고 받는 용역비는 일을 다 해야만 받을 수 있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미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게 사실이죠.
Q. 용역비 청구에 있어서 필요한 입증은?
용역비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 “일을 다 했느냐”입니다.
“맡은 일을 다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을 맡긴 사람과 한 사람의 입장이 다른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까다로운 영역이기도 하죠.
특히나 인테리어 공사처럼 주관적인 영역에서는 돈 줄 사람은 일이 안 끝나서 안줬다, 돈 받을 사람은 일을 다 했다고 간극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Q. 이 사건에서는 컨설팅 완료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셨나요?
다행히 이 사건에서 의뢰인께서는 “컨설팅 업무 확인 및 지불확약서”를 받아두셨습니다.
이 내용 자체로 의뢰인이 프랜차이즈 양수도 컨설팅을 모두 완료하였고, 돈을 받을 권리까지 있다는 것까지 증명이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마치셨으면 꼭 “확인서”를 받아두시는게 좋아요. 서로 믿고 거래하는 관행이 많지만, 문제가 생겨 소송을 할 때에는 “확인서” 한 장이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확인서를 받기 껄끄러운 상황도 있겠죠? 그렇다면 음성 녹음이나 문자로 작업 완료를 암시하는 내용이라도 꼭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가령 아래와 같은 대화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A : 사장님, 오늘부로 작업 끝났습니다.
B :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Q.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정확한 확인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급명령으로 손쉽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에서 중점을 뒀던 부분은 따로 있어요.
바로 지급명령신청과 동시에 상대방의 사업용 계좌를 가압류 했던 것이지요.
가압류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