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레짓법률사무소의 김용성 대표변호사입니다.

“명의만 잠깐 빌려주면 된다”, “대출만 받아주면 수수료를 준다”는 말을 믿고 알바에 참여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바지 집주인이나 허위 임차인이 되어 전세대출사기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은 단순한 명의대여나 대출 알바라고 생각했더라도 실제로 허위 임대차계약이나 전세자금대출 과정에 관여했다면 공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약서에 이름을 올렸거나 명의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전세대출사기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반복적으로 참여했는지 등에 따라 형사책임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명의대여 알바나 대출 알바에 참여했다가 전세대출사기 공범으로 의심받게 된 경우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전세대출사기에 어떤 방식으로 연루될 수 있나요?

본인이 범행을 직접 기획하지 않았더라도 명의대여 알바나 대출 알바를 통해 바지 집주인이나 허위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사기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범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계약에 이용하면서, 알바 참여자가 임대차계약이나 전세자금대출의 명의상 당사자로 남게 됩니다.

 ♦ 명의대여 알바로 바지 집주인이 된 경우 

“집주인이 되면서 돈도 받을 수 있다”,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는 말을 믿고 참여했다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을 고르고 거래 구조를 만든 사람은 따로 있지만, 등기상으로는 알바에 참여한 본인이 소유자이자 임대인이 되는 이른바 바지 집주인 구조입니다.

결국 몇백만 원의 알바비를 받으려다 수억 원짜리 집의 명의상 집주인이 되고, 거액의 전세보증금 반환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전세사기 피해 신고나 고소가 이어지면, 명의상 집주인인 본인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알바로 유인돼 허위 임차인이 된 경우 

반대로 “대출만 받아주면 돈을 주겠다”, “대출금은 우리가 알아서 처리한다”는 말을 듣고 허위 임차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는데도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대출이 실행되면 실제 대출금은 총책이나 다른 가담자가 가져가고, 명의상 임차인에게는 약속한 수수료 일부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알바에 참여한 사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과 전세자금대출 상환 의무가 남지만, 실제 계약을 준비하고 대출금을 가져간 사람은 따로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명의대여나 대출 알바에 참여한 사람은 실제 전세대출사기를 계획하거나 범행 수익을 가져간 주범이 아니더라도, 계약서와 대출 서류상 당사자로 남아 수사 과정에서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대출사기인 줄 몰랐는데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전세대출사기 공범 여부는 범행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계약이나 대출에 반복적으로 참여했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알바라고 생각했더라도 비슷한 전세계약이나 대출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인식하고도 계속 가담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 차례만 참여한 뒤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후 참여를 중단하게 된 경위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한 점을 느낀 뒤 스스로 그만둔 것인지, 주범과 연락을 끊었는지 등의 사정은 당시 범행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정황이 됩니다.

 ♦ 대출금이나 보증금을 직접 가져가지 않았어도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돈을 총책이나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고 해서 공범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을 알고 역할을 나눠 참여했다면 직접 돈을 가져가지 않았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알바비로 대가를 받았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더군다나 단순히 명의를 도용당하는 상황이 아니라 알바비로 협력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는 더욱 문제가 됩니다.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알지 못하더라도, 대가 지급 자체가 범행 협력의 정황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3. 전세대출사기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전세사기에 이용당했다는 점을 설명하려면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주범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 자신이 한 일이 전세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제 보증금이나 대출금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본인이 얻은 이익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자신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설명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 알바 모집글과 처음 주고받은 메시지 

채용공고와 최초 연락 내용을 통해 자신이 처음부터 범행에 가담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알바라고 생각해 참여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후 카카오톡·문자·통화내역 

계약이나 대출 과정에서 실제로 누구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주범이 계약 장소와 시간, 작성할 서류, 진행 방법 등을 정해 지시한 내용이 남아 있다면 본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보증금·대출금 이동내역 

계좌거래내역으로 보증금이나 대출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돈이 총책이나 다른 가담자에게 넘어가고 본인은 약속된 알바비 정도만 받았거나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했다면, 실제 범행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4. 전세대출사기 공범으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곧바로 조사에 응하기보다 먼저 사건의 전체 흐름과 자신의 실제 역할을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이 한 행동이 전세대출사기 공범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알바에 참여하게 된 시점부터 주택이나 계약에 관여하게 된 과정, 이후 보증금이나 대출금이 이동한 경위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바지 집주인으로 명의를 빌려준 경우와 허위 임차인으로 대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사건의 진행 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춰 전체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 범행을 주도한 사람과 자신의 역할을 구분합니다. 

주택을 물색하고 전세계약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인지,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마련됐고 진행 과정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전세계약이나 대출 과정을 직접 계획하거나 진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서명하거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면 이러한 사정을 통해 실제 가담 정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경찰조사 전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봅니다. 

본인은 단순히 주범의 요구에 응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경찰조사에서 당시 상황과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서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 등을 정리해 경찰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전세대출사기 공범으로 인정되면 어떤 책임을 부담하게 되나요?

전세대출사기 공범으로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건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상환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형사책임과 함께 실제로 부담할 수 있는 금전적 책임까지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사기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면 사기죄 등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범행에서 맡은 역할과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등에 따라 다라집니다.

전세사기 처벌 기준과 형량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바지 집주인으로 실제 보증금을 주범이나 다른 사람이 가져갔더라도, 계약상 임대인이라면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보증금을 직접 관리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반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세입자와의 관계에서는 임대차계약상 책임을 따져봐야 합니다.

 ♦ 대출금을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대출 알바에 참여했더라도 본인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됐다면 대출금 상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대출금을 주범이나 다른 사람이 사용했더라도, 본인이 대출계약상 차주로 되어 있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알바라고 생각해 참여했다가 형사사건에까지 연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문제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대출금 상환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공범 혐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