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심일관 법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김용성 대표 변호사입니다.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공 플랫폼인 안심전세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심전세앱에서는 주택 시세와 집주인 정보, 공인중개사 정보 등 전세계약 전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심전세앱의 주요기능과 활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안심전세앱은 왜 만들어졌나요?

안심전세앱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 임차인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이전에는 전세계약과 관련된 정보가 여러 기관과 사이트에 나뉘어 있어, 임차인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이 함께 안심전세앱을 구축했습니다.

 ♦ 안심전세 App V1.0과 V2.0은 무엇이 달라졌나요? 

안심전세 App V2.0은 2023년 5월 31일 출시됐으며, V1.0보다 임차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났습니다.

2. 안심전세앱으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안심전세앱은 전세계약 전후에 필요한 정보를 단계별로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주택과 임대인·공인중개사 관련 위험요소를 살펴보고, 계약 이후에는 등기변동과 같은 변화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시세와 위험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안심전세앱에서는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매매시세를 제공합니다.

V2.0부터 시세정보 제공 지역이 수도권에서 지방광역시와 시·군까지 확대됐으며, 조회 가능한 주택 유형도 늘어났습니다.

이와 함께 주변 유사주택의 전세 실거래가를 살펴볼 수 있어, 전세계약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가격정보뿐 아니라 주택 자체의 위험 요소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부동산등기부등본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무료 자가진단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상 동·층·호의 구분이 없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시세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집주인 정보도 조회할 수 있나요? 

안심전세앱으로는 집주인의 보증사고 이력이나 보증가입 제한 여부 등 임대인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보증정보는

안심조회 → 안심임대인 조회 → 임차인이신가요? → 임대인 보증정보 조회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의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세금 체납 여부나 등록임대주택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계약 전에 집주인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정보도 확인할 수 있나요? 

안심전세앱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영업정보와 경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V2.0부터는 현재 영업 여부뿐 아니라 처음 중개사무소를 등록한 시점과 이후 사무소 이동 이력 등 경력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전세사기에서는 중개사가 범행에 관여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 중개인을 확인하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 계약 후 등기변동도 확인할 수 있나요? 

안심전세앱에서는 결제진단을 이용할 때 등기변동 알림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였더라도, 계약 이후 집주인이 바뀌거나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경매가 시작되는 등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늦게 알게 되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대응도 늦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동안 등기사항의 변동 여부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변동 알림에서 ‘알림받음’을 선택하면 2년 6개월 동안 등기사항의 변동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알림받지 않음’을 선택한 경우 이후 알림 설정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 수신 여부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계약 셀프체크리스트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전세계약 셀프체크리스트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단계별 확인사항을 점검하는 기능입니다.

전세사기는 계약 전에만 주의한다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은 물론 계약 이후에도 보증금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계약 셀프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이러한 내용을 계약 전·중·후 단계로 나누어 확인하면서, 놓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특히 V2.0에서는 기존 체크리스트가 강화되고 튜토리얼도 추가되어, 전세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3. 안심전세앱에서 보증 신청과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안심전세앱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거나, 등록임대주택의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주택 유형 등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신청 채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가입하는 HUG의 보증입니다.

따라서 안심전세앱을 통해 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인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증의 구조나 전세사기 발생 후 대출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글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등록임대주택의 보증 가입 여부도 확인할 수 있나요? 

계약하려는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이라면 집주인이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보증금보증은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보증제도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해야 하므로, 임차인은 계약 전에 해당 주택이 실제 보증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전세앱에서는 등록임대주택의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V2.0에서는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4. 안심전세앱에서 1:1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나요?

안심전세앱에서는 전세계약이나 보증금 미반환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무료 1:1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률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기본적인 방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1 법률상담은 개별 사건의 소송이나 형사절차를 직접 대리하는 서비스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상담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실제 소송·형사고소·보전처분 등 구체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전세앱은 전세계약 전후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위험요소를 점검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궁금하다면 상담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