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권자들> 이창형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액 대여금 소송은 지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전거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물론, 약속한 물품대급을 미지급 하거나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 등도 충분히 채권자들을 통해 대여금 반환 소송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매매대금 미지급 사례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통해
원금+지연손해금+소송비용+취하 합의금까지 모두 받아낼 수 있었던 채권자들 실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송개요
오늘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애완동물용 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시는 상인이셨습니다.
피고의 20. 6. 28 경 주문에 따라 약 21종의 물건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1,458,160원에 판매 및 납품을 진행하였는데요.
의뢰인께서는 20. 8. 경부터 20. 10 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피고 측에 매매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지만,
피고 측은 대금을 지불하기는 커녕 되레 의뢰인의 연락까지 회피하기 일쑤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까지 발송하였는데요.
그럼에도 피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채권자들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
사건을 맡은 채권자들은 해당 사건이 피고의 채무 사실이 뚜렷하다고 판단되어, 대화내역과 거래명세서 등의 증거를 추합 후
꼼꼼한 법리구성을 통해 지급명령신청을 위한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결정되었는데요.
하지만 피고의 주소지가 불명이었던 탓에, 지급명령결정문이 피고 측에 재차 송달되지 않아
채권자들은 신속하게 공시송달을 위한 소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단, 최종 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피고는 곧바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요. 곧바로 채권자들은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신청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채권자들 변호사는 대여금 소송 이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는데요.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채무자 측에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그 사실을 등재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공개함으로써 채무자의 신용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3. 결과
채무불이행자등재 후 곧장 채무자로부터 변제 의사가 있다는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채권자들은 변제 의사가 있을 시에는 원금에 소송비용까지 합쳐서 변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통보하였는데요.
결국, 채무자는 원금 1,458,160원과 지연손해금+소송비용+취하 합의금을 더해 총 3,000,000원을 변제완료하였습니다.
채무자 측이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해당 사건은 무사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4. 채무 변제 회피하는 채권자? 채권자들은 받아냅니다
채무 사실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채무 변제를 미루는 채무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홀로 계속해서 독촉을 진행하시기 보다는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는 쪽이 더욱 빠르고 합리적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대여금 소송부터 혹시 모를 강제집행 절차까지 모두 꼼꼼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소액 대여금 사건을 진행해왔습니다.
비대면으로 상담부터 소송 진행까지 전부 가능한 채권자들과 바로 상담 먼저 진행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