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권자들> 이창형 변호사입니다.
정확하게 갚겠다는 날짜를 말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빌린 돈을 수 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는 악질 채무자들이 있습니다.
처음 금전을 대여해 주었을 때, 정확한 변제날짜를 정하지 않았어도
추후 지속적으로 채권자 측에 변제해달라는 말을 했다면 충분히 대여금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몇 년동안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무변론 판결 선고로 승소한 채권자들 실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오늘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계속해서 금전을 빌려달라는 채무자의 부탁에 2018. 7경부터 2020. 4경까지 합계 총 27,450,00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이후 날짜 미상일에 추가로 2,550,00원을 대여하여 총 30,000,000원을 빌려주셨는데요.
하지만 피고는 총 대여금 중 지금까지 현금으로 총 3,000,000원만을 변제하였습니다.
남은 27,000,000원 채무액에 대해 의뢰인께선 계속해서 지급 요청을 진행하였으나,
채무자는 전혀 갚을 의지를 보이지 않았으며, 되례 피고를 기망하는 듯한 언행까지 보였는데요.
결국 오랜시간 변제를 받지 못했던 의뢰인께서는 법적으로 채무액을 돌려받기 위해 소액 소송 전문 채권자들에게 사건을 수임하시게 됩니다.
2. 사건 진행
이번 사건은 채무자가 오랜 시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대화내역, 입금기록을 바탕으로 채권자들은 꼼꼼한 법리 검토를 거쳐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에선 의뢰인께서 채무자의 전화번호와 이름만 정확히 인지하고 계신 상태였는데요.
채권자들은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피고의 실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추적해낼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채권자들의 발 빠르고 세심한 대응으로 해당 사건은 무변론 판결 선고로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단, 승소 판결 이후에도 채무자 측은 곧바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피고의 채권압류추심을 추가로 진행하였습니다. 채권 압류가 진행되자 그제야 피고 측에서는,
27,000,000원을 전액 변제 완료하였습니다. 전액 변제를 확인한 후, 압류해제를 진행하며 해당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4. 소액소송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소송은 얼핏 보면 혼자서도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해 드린 케이스와 같이 채무자가 판결 후에도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의 채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더욱 신속하고,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법리 검토 부터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통해 소송과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더라도 지금 바로 비대면으로 상담부터 진행까지 가능하니 더 고민 하지 마시고 아래 버튼을 눌러 상담을 진
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